실질적인 정책추진 위해 집행기능 등 부여를


이달 하순경 대전시 여성정책자문관과 전문 연구원이 정식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기존에 비해 연구기능이 한층 강화된 여성정책위원회가 본격 가동하게 된다.

대전시는 보다 강력한 여성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여성정책위원회를 시장 직속기구로 상향시켰다. 또 여성정책자문관을 선임하고 전문연구원 3명을 두는 정책위 산하 개발팀을 출범시켜 전문성을 대폭 향상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대전시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위원회가 여성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성정책위원회는 시장직속기구로 위상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정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기구가 아닌 단순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워 여성권익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에 한계를 안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해 이를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현실적인 한계 등을 내세워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여성정책위원회 위상 격상 등 대전시의 일련의 움직임은 염홍철 시장의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공약 무산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무마용 모양 갖추기가 아니냐는 비아냥이 여성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하튼 간에 현재로서는 대전시 여성문제의 개선과 해결에 있어 주 관건은 여성정책위원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정책위원회의 연구기능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 추진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최소한의 집행기능과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여성정책 전반에 걸친 조정과 총괄활동이 이루어질 것이고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추진 가능성 여부를 놓고 번복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여성정책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이끄는 한편 여성정책에 대한 건의와 정책시행 촉구를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장기적인 언로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여성정책위원회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일선 행정부서의 명칭을 양성평등과로 바꾸는 등 여성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또 올해 △여성통계연보 제작 △여성정책 세미나 개최 △대전여성헌장 제정 △대전여성 사회지표 제작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릴레이 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사업도 구상해 놓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이 단순한 헛구상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보조기구가 아닌 전문기구로서의 여성정책위원회는 필수적이다. 여성계는 대전시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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