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과 예산 낭비, 누가 책임져야 하나

대전시의 공영차고지 사업은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 계획 단계부터 정확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던져주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사업 시행이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인력 낭비 등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마무리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공영 차고지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시민은 없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차고지를 시 외곽으로 옮김으로써 주거,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에서 시행된 사업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사업이라도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차고지도 역시 버스 업계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고 볼 수 있다. 뒤늦게 나마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다는 점은 높히 살만하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설계변경으로 개선했다는 점도 완벽한 행정처리보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행정의 유연성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대전시가 공영차고지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영 차고지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앓는 소리만 한다"며 버스업계에 다소 책임을 전하는 듯한 인상이다. 또, "모든 소리를 다 듣게 되면 어떻게 행정을 처리하겠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다소 불편을 감소하고서라도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라는 대전시의 권고는 '면피'이상의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버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사업 방향을 잡아갔다면 우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여론의 비판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른 번거로움도 역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4개의 공영차고지를 더 만들 계획이다. 어쨌든 이번 공영차고지 사업은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업은 충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시사해 주는 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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