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추진 건의서>

前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

현재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는 전체인구의 49%를 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의 수도권 인구는 20% 내외이다. 특히 서울은 고정인구보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2007년도 인구밀도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밀도는 1㎢당 16,700명, 미국 뉴욕 2,050명, 일본 도쿄-요코하마 4,750명, 프랑스 파리 3,550명, 독일 베를린 3,750명, 호주 시드니가 2,100명이다. 세계 주요 대도시와 비교해도 OECD 국가중 서울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OECD 2006년도 보고서(OECD Territorial Reviews: Seoul, Korea)에서도 서울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해소를 가장 먼저 언급했고 이어서 혁신,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 주요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제시했다. 통일 후에도 북한인구가 서울에 유입된다면 서울은 더욱 마비된 도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도시간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차안에서 시간을 거의 다 보낼 정도로 교통이 마비된 도시는 경쟁력을 상실한 도시이다. 그러므로 지방으로 과감한 인구분산을 해서 서울이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서울은 뉴욕과 같이 금융상업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인구 분산 정책이 쾌적한 서울을 만든다...금융상업도시로 만들어야

그리고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전하지 않고 자족복합기능만 생각한다면 세종시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체에 세제혜택과 토지를 저가로 공급을 해준다고 해도 기업체는 사업이 잘 안되면 땅장사만 하고 다시 이사 갈 수 있다. 누가 이사를 못가게 통제 할 사람이나 기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세종시에는 반드시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 이전해야 한다.

자족기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이미 행정기능에다 교육, 국제업무, 첨단산업, 의료복지, 문화도시의 기능을 통해 자족기능을 갖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위해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검토를 마친 것이다.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특히 교육은 외국에서 유학 올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질과 시설에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 대학은 서울대학교 버금가는 종합대학교 2개 이상을 신설 또는 유치해야 할 것이며 싱가폴과 같이 외국의 명문대학원을 많이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자족기능으로, 서울대 급 종합대 신설 또는 유치... 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규모

그리고 의료복지 면에서도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대학병원과 같은 우수병원을 신설 또는 유치시켜야 될 것이다. 또한 세종시와 대전8경, 충남의 백제문화권과 유적지, 충북의 관광지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세종시 자족기능을 얼만큼 높이느냐 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있다고 본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청사의 소재지는 서울 세종로정부청사,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대전정부청사 3군데로 나뉘어져 있다. 국방, 외교는  우선 서울에 두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머지 정부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무총리가 주관해야 된다고 본다.

앞으로 세종시 오송역에서 KTX를 타면 서울역까지 40분 걸려 1시간이면 세종로 청사까지 도착된다. 세종시는 대전정부청사가 인접한 거리에 있어 행정효율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화상회의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면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세종로까지 1시간이면 충분...과천보다 가까운 세종시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개성이나 평양을 이야기한다. 도시가 건설되려면 우선 교통접근성이 좋고 물이 풍부해야 된다.

개성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지 않고 평양은 교통의 접근성이 좋지 않을뿐만아니라 고구려 시대의 유물이 많아 개발할 수가 없다. 세종시는 영호남 고속도로와 철도가 인접해 있고 대청댐이 있어 용수가 충분하고 청주공항, 국립현충원, 대덕연구단지, 육해공군본부 및 3군대학이 있고 금강, 전월산, 원수봉이 있어 풍경이 좋고 재해가 없는 곳이다.

전국에서 세종시만큼 행복도시로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가 없다. 전문가에 의하면 통일 후 북한인구 50%이상이 남쪽으로 건너오게 되고 그중 70%이상이 수도권에 정착한다고 한다.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적지라고 본다.

통일 후 평양이나 개성은 수도로써 적합치 않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합헌결정이 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5년 동안 국제공모를 여섯 번을 시행하였고 세계 유명석학 수백명이 참여하여 진행시키고 있는 도시이다.

석달동안 수정안을 마련한다면 국론이 분열되고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국민화합을 위해서 세종시는 원안추진이 되기를 바란다.

2009년 11월 16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