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양승조 의원입니다. 제가 행복도시 원안사수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는 세종시 수정안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수정안은, 세종시 폐기안 내지 백지화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세종시를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수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포기안’입니다.

수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세종시에 준 특혜는 블랙홀이 되어 전국의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중단될 것입니다. 수정안은 이명박표 기업도시 하나 건설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가균형발전은 후퇴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키고, 충청권과 비충청권을 분열시키며, 혁신도시?기업도시가 들어설 지방과 지방을 분열시키는 국론분열, 국민분열 안입니다.

셋째, 수정안은 대기업 특혜안입니다.

조성원가가 227만원인 토지를 36~40만원에 대기업에 분양하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토지를 대기업에 ‘퍼주기’하는 것입니다. 약 7~8조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그 부담은 전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수정안은 국민우롱안 내지 국민사기안입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15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고려대학교의 세종시 유치는 2007년 12월에, 카이스트는 2008년 3월과 2009년 1월에 MOU를 각각 체결하여 유치 작업을 진행해 오던 것입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을 가지고 현 정부가 한 일인 양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또, 5개 기업이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3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담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째, 수정안은 법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정부가 수정안을 전제로 대학?기업들과 투자계획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입니다.

저는 수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쉬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수정안의 문제점을 매일 국민여러분께 낱낱이 고하려고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국민여러분께 드리며, 첫 번째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