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출신지역 따라 차별"
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고 ▲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지정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 교원 정원 축소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학교 수 50%, 학생 수 31%에서 학교 수 반영 비율은 낮추는 반면 학생 수 기준을 50%까지 올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럴 경우 학생 수가 적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크게 줄어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맹 의원의 설명이다.
교직원 정수 역시 학생 수 기준이 적용돼 도농복합지역의 교직원이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학생 수를 60명으로 정했는데, 충남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 초등학교 159개교 ▲ 중학교 45개교 등 204개교(전체의 33.6%)에 달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맹 의원은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을 달리하는 교육부의 방식은 농어촌에서 예산을 빼내 도시에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출신지역에 따라 교육기회에 차별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