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외친 대통령의 바른 역사인식에 대해서 국내의 일부 세력들이 비판과 반대의 논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말인 즉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정신을 대통령이 부정한다는 편견의 독설이다. 대통령은 상해임시정부의 상징적인 정신과 가치를 부정한 적이 없다. 그러한 선열들의 희생과 뜻이 오늘날 이 나라의 근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건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좀 더 법리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 나라가 전 세계에 세워지었음을 선포하는 건국은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세 개의 개념이 다 성립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해임시정부의 뜻과 정신을 이어 받아 비로소 국민 영토 주권이 온전히 갖추어진 삼권분립의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15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임시정부수립 당시는 뜻은 숭고하나 국민은 일제에 합방이 되어 주권도 없고 영토도 국민도 선언적인 당위성은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실질적인 한반도의 통치기구로 일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던 시대였다. 아프고 서글픈 역사다. 그 아픔과 서글픔을 잊지 말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역사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탄생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성공한 역사를 부정하고 아직도 21세기 국제질서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속적인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해방정국 이후 左(좌)와 右(우)의 극심한 대립에서 한미일 해양세력의 협력구도가 기반이 되어 냉전시대에 북중러의 대륙세력과의 경쟁구도에서 대한민국이 이루어 놓은 이 성공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관 가치관에 빗대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은 것이다. 진정한 진보세력이라면 이러한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언 듯 보면, 국내의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임시정부 ‘법통계승론’으로 현실을 오도할 수 있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위에서 말한 국가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상징적인 건국이 아닌 실질적인 건국은 1948년 8월15일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건국이 되기까지 상해임시정부부터 시작한 독립에 대한 노력과 그 열정이 있었기에 비로소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요건을 갖추고 UN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이 1948년에야 반쪽이지만 建國(건국)이 가능했던 것이다. 소련의 급조하여 지시로 북한이 세운 김일성정권은 그 당시 UN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우리가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일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해석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이라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대조적으로 우리를 貶下(폄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아직도 我田引水(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전파하는 행위야 말로 진정한 대한민국탄생의 역사적인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제대로 된 歷史觀(역사관)과 國家觀(국가관)을 갖고 이 문제를 본다면, 오늘날 이처럼 성공한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을 건국일이라 칭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것이다.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휴전상태요, 남과 북이 이념 전으로 한 판의 마지막 승부를 결정해야 하는 냉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지역이다.

안타깝지만, 많은 명분을 갖고 출발한 햇볕정책의 단기적인 폐해가 우리를 향한 북 핵의 완성도를 높이고 북한독재정권의 악독한 본질을 숨기면서 북한의 권력층이 아닌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 북한체제의 모순이 더 깊어지는 결과만 낳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사회를 북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南北(남북)간의 이질감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일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이 시점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사드배치문제를 놓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아니면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갖은 일부세력들의 선전선동에 이용당하여 국론이 이리 분열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돌파할 정치권의 역동성(Dynamics)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정치권의 구도로는 필요한 역동성이 만들어지 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은 힘이 없으면 아무리 도덕국가라도 무시당하는 역사의 법칙이다.

해방이후 미군정을 지나 건국을 이루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일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성공스토리가 증명된 한미동맹이란 이 소중한 토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경제문제를 핑계로 反美(반미)기류를 타고 검증되지 않은 중국공산당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세력들이 향후 역사에 무슨 罪(죄)를 지을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建國(건국) 문제도 그렇고 사드(THAAD)배치문제도 그렇고 서글픈 한반도의 냉전구도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가 한미일 對(대) 북중러의 안보토대가 흐트러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 대한민국이기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문제와는 별개로 안보는 돌다리도 다시 두들기고 가야하는 것이다. 사드문제는 군사무기효용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연결고리(Linkage)라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2016.8.17일 박태우 교수의 푸른정치연구소(박태우.한국)/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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