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대법원 파기환송 후 소감 밝혀…연신 "감사, 감사"

권선택 대전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위대한 판결"이라고 감격스러워 했다.

김 전 특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대법원 판결이 끝난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한 뒤 "공개 변론 이후 기대했는데 대법원에서 공정하게 정의를 살려준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실적으로 현행 선거법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기존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알권리나 참정권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으로 활동해 온 그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도 참여했다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어났지만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권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노영보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앞으로 더 재판을 해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희망적이라 생각한다"며 "잘 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대법원 대법정에는 대전에서 많은 권 시장 지지자들이 방청했으며, 재판이 끝난 뒤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대전시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의 모습도 보였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