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지자체장 연석회의 참석해 지역 현안 '건의'
한 구청장은 “지난 1월 6일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김윤주 군포시장과 제가 단 둘이 국민의당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 벌써 네 분이 함께해 여섯 분이 됐다는 건 국민의당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괄목할 확장 기로에 있다고 생각해 무척 기분이 좋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방에서 크게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트램 사업이다. 지하철 사업으로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률적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완결이 안 된 상황”이라며 “국민의당에서 트램에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데 적극 동의해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이어 “호남과 충청을 잇는 KTX고속철도 직선화 사업에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한다. 또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추진되어 서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며 현안 사업에 대한 도움을 청했다.
"내 주머니에서 나눠주는 지지방세제 개편 바꿔야"
또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당 차원의 개정 노력도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동안 우리는 아직까지 8대 2의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직도 걸음마를 어린애처럼 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에 계신 국회의원들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내는데 좀 더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방은 중앙의 권한 위임사무에 눌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제는 중앙의 권한위임사무를 줄이고, 지방의 실질적 권한을 줌으로써 지방분권 결의안과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지난 총선 때 3당의 개헌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한번쯤은 다뤄 분권개헌에 대한 토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주장해온 지방세제 개편안도 지방의 실질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만들 수 있는 개편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구청장은 “이번에도 8대 2의 지방세제가 됐는데, 2는 건드리면서 8은 건드리지 않았다. 조금 나은 지자체의 돈을 모아 없는 지자체에 나눠주는, 내 주머니에서 서로 나눠주는 지방세제 개편을 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의 자주 재원을 위해 국회에서 실질적 세제개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