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무원노조 이어 의회도 반대결의안 채택움직임

대전시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상수도 민영화 논란이 대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와 정당, 노동조합, 대전시와 의회, 언론까지 찬반논란에 뛰어들면서 논쟁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다.

대전시는 월평정수장과 송촌정수장 등 두 곳에 포스코건설을 주관사로 하는 민간컨소시엄의 투자를 받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12일 시민단체에 이어 지역 19개 공무원 노동조합까지 합세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결의안’ 채택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동섭(유성2, 더민주) 의원은 동료의원 13명의 동의를 구해 결의안을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오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명 의원이 이미 과반을 넘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경우, 자칫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이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민간투자 방식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는 새누리당 박희진(대덕1)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동섭 의원을 비롯한 민간투자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어 집행부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농후하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의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시민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이야기하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주무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전시 재정여건 상 민간투자가 필요하다”는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면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12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3년 전부터 상수원인 대청호에 녹조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현 정수시설로도 기준에 부합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현 상수도 사업예산으로 1674억 원의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시민단체 등이 국비지원을 받아 해결하라고 하지만, 환경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이 또한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반대론을 펴고 있는 공무원노조나 시민단체들과 이달 중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달까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목상 토론회지만, 민간투자방식의 불가피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는 의도다.

논란이 가열되면서 민간투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 인사들 사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공세적 발언까지 쏟아지고 있다.

찬성 측 인사들은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거나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자릿수를 늘리기 위해 반대에 가세했다”는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반대 측 인사들은 “이미 판을 짜고 설득하려 한다. 민간기업과 공무원들이 결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강행할 리가 없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일 따름이다. 논쟁이 위험수위까지 올라가면서, 찬반논란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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