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 의지가 부족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유성을, 더불어민주)은 26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과학벨트 1단계 사업 부진으로 계획대비 예산이 71%에 그치고, 중이온가속기 설치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조 70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과학벨트 사업은 내년까지 2조 7320억 원을 투입해 1단계 사업을 끝마칠 예정이지만 올해까지 1조 6261억 원만 배정됐다. 내년예산 4977억 원을 합해도 2조 1238억 원에 불과하다. 6000여억 원 규모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중이온가속기 설치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인력확보 부진이 심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총 소요인력 150명 가운데 63명만 확보됐다. 예산집행도 올해까지 5506억 원으로 38.5%에 그쳤다. 내년예산 1489억 원까지 합해도 6995억 원에 불과해 계획대비 4084억 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2단계 사업으로 순연될 전망이다. 

미래부가 이처럼 중이온가속기 설치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국제경쟁력 또한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는 2015년에 이미 완공했고, 프랑스 2017년, 독일 2018년, 미국 2020년에 가속기를 완공할 예정이고 중국도 베이징 인근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 중이온가속기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과학벨트는 4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당시 2015년 완공에서 2021년 완공으로 6년이나 연기됐는데, 연기된 계획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부의 견해와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