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국감기] ②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20대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특히 지난 4.13총선을 통해 첫 배지를 단 초선 의원들에게 이번 국감은 존재감을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국감 초반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은 데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최근에는 송민순 회고록까지 터지면서 ‘사상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디트뉴스24>는 충청권 여야 초선 의원들에게 첫 국감을 마친 소회와 국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른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기업가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53·충남 서산·태안)은 20대 국회 상임위만 3곳(운영위, 보건복지위, 예결위)이나 속해 있다. 게다가 당 원내부대표까지 맡고 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의정활동 속에 처음 맞은 국정감사. 그에게 첫 국감은 어떤 의미였을까.

성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기업가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기업인으로 활동할 때는 국회가 참으로 비효율적 공간이라 생각했지만, 직접 국회의원이 돼서 치른 국감은 제가 생각하던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 질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리고자 했으며, 국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보건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충청권 현안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 대기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수준의 오염저감 대책 마련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수효과 등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과도하고 중복된 서류 작업과 각종 평가와 점검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이 오히려 제대로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보건복지부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며 성과를 설명했다.

“짧은 질의시간 때문에 질의 흐름이 끊기거나 소관부처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질의시간 총량제 등을 도입해 지적하려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성일종 의원과의 일문일답]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제20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이자, 제가 국회의원으로 경험한 첫 번째 국정감사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기업인으로 활동할 때는 국회가 참으로 비효율적 공간이라 생각했지만, 직접 국회의원이 돼서 치른 국정감사는 제가 생각하던 것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행정부의 비효율, 예산낭비, 법위반 사항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국감 기간에는 밤을 새면서 준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 질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풀어드리고자 했으며, 국민들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보건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데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국민건강 파수꾼‘이라는 별칭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십니까?
“여야 모두 정쟁에 매몰돼 정책감사보다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면서 정작 살펴야할 민생 이슈를 잘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대한 사안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현안, 대한민국 민생 살리기를 위해 준비한 실속 있는 질의를 몽땅 쏟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성일종 의원 모습. (성일종 의원실 제공)
-충청권과 관련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대기업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 신문했습니다. 수도권 수준의 오염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수효과를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증인들은 의원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도 공단 주변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환경오염은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민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인증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제도개선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종, 대전의 경우 미 인증 어린이집의 비율이 전국에서 각각 1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 인증 어린이집 문제, 끝까지 추적해서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이룬 성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반면, 아쉬웠던 점도 함께 짚어주시죠.
“무엇보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6개월 동안 많은 민생 현장을 다녔습니다. 하나 같이 탁상행정으로 인해 현장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과도하고 중복된 서류 작업 및 각종 평가와 점검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이 오히려 제대로 노인과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보건복지부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로부터 바로 시정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전국의 요양시설, 어린이집 관계자로부터 많은 격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 국감에 임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전문가 못지않게 해당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현장 감각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짧은 질의시간 때문에 질의의 흐름이 끊기거나 소관부처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앞으로는 질의시간 총량제 등을 도입해 지적하고자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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