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권선택 시장 5개 구청장과 긴급간담회, 대정부 압박

대전 원자력안전 종합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대전지역 자치단체장들. 왼쪽부터 허태정 유성구청장, 한현택 동구청장, 권선택 대전시장, 장종태 서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윤태희 대덕구 부구청장.


권선택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들이 대전의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와도 힘을 합쳐 범시민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대정부 압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권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은 20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만나 최근 대두된 ‘사용 후 핵 연료’ 반입 문제 등 원자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권선택 시장은 “원자력 문제가 국가 고유사무로 간주돼 자치단체가 정보채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연료봉 반입 등 문제가 불거져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전의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보관량이 원자력발전소와 맞먹는데, 지원 대책은 없고 방재 등 의무만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또 “그 동안 중앙정부를 상대로 수도 없이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허사로 돌아갔다”며 “이번만큼은 중앙에서 의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를 하는 등 정무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대전의 ‘하나로’ 원자로가 연구목적의 실험용이라는 점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 권 시장이 언급한 “제도개선”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의미한다.

5개 구청장들도 원자력 안전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핵폐기물이 있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동구에 있는 대전역까지 불과 10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대전 전역은 물론 세종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관정이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자성의 목소리 먼저 냈다. 박 청장은 “그 동안 원자력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먼저 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다소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장 청장은 “최근 원자력 관련 이슈를 보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속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행정만 나서서 될 일은 아니고 지역 정치권 모두가 나서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분명하게 (안전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유성구를 책임지고 있는 허태정 구청장은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사고발생시 피해 범주를 생각하면 대전을 넘어 충청권 전체의 문제”라며 “구호에 그치지 말고 ‘사용 후 핵연료’ 등 위험물질이 반출될 때까지 대책위원회를 꾸려서라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권 시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부에 보낼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으며,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구청장들의 건의에 따라 문구수정을 거쳐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성명서에는 ▲원자력연구원에 반입한 사용 후 핵연료의 즉각적인 반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점검,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계획을 비롯한 원자력 안전대책 관련 법률개정, 지원대책 마련 촉구 등을 담을 예정이다. 

대전시는 세부적 조율이 끝나는 대로 성명서를 원자력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발송키로 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