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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개체 수’ 현저히 감소 논란

재개된 다자협의체 첫 회의서 확인… LH와 금강환경청, 개별 간이조사 결과

이희택 기자2016.10.20 21:54:10

▲최근 LH와 금강환경청의 간이 조사 결과 개체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 금개구리. 사진은 중앙공원 2단계 조성 대상지인 장남평야에서 실제 서식 중인 금개구리 모습.

세종시 중앙공원 내 서식 중인 금개구리 개체 수가 간이 조사 결과 지난 2년여 전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이뤄진 LH 조사와 금강유역환경청 조사의 공통된 결과다.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중앙공원의 금개구리 서식처 적합성’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내 행복청 회의실에서 1년여 만에 재개된 다자협의체 첫 회의에서 불거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운 도시계획국장 등 행복청 2명,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환경청) 김윤섭 자연환경과장, 조수창 균형발전국장 등 세종시 2명, LH 단지사업4부장과 사업계획1부장 등 주요 행정기관 담당자 7명,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이하 생태협) 4명, 중앙공원 바로만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2명, 세종시 입주자대표협의회(이하 입대협) 2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앙공원 2단계 구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큰 틀 아래 ‘금개구리 보전 방안’ 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2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대회의실에서 1년여 만에 재개된 중앙공원 다자협의체 모습. 이날 자리는 지역언론에 공개됐다.

LH와 금강환경청의 금개구리 간이 개체수 조사결과 발표… 각각 최대 541마리, 307마리 관측  

그동안 생태협과 시민모임‧입대협간 ‘중앙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는 수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생태협은 금개구리 보전형 공원, 시민모임‧입대협은 이용형 공원에 초점을 맞춰 각자 입장을 역설했다.

이날 역시 양측 간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주요 행정기관 담당자들도 해법 찾기에 애를 먹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와 금강환경청이 수행한 간이 개체 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2014년 세종호수공원 인근 장남평야 북측 서식지를 현재의 중앙공원 2단계 조성 대상지인 남측 대체 서식지로 옮길 당시 확인된 금개구리 개체 수는 2만5049마리, 맹꽁이는 1마리였다. 서식지를 옮기면서 자연스레 전수조사 방식으로 개체 수가 확인된 것. LH와 금강환경청의 이번 조사는 전수가 아닌 간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LH의 자체 사후 모니터링 결과는 최대 541마리의 금개구리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아‧태 양서파충류연구소(소장 김종범)에 의뢰해 동일 장소에서 총 12회에 걸쳐 확인한 사실이다.

족대 및 뜰채를 이용한 직접조사와 육안‧청음을 통한 간접조사 방식을 적용했다. 가장 적게 관측된 개체 수는 114마리였다.

금강환경청이 지난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진행한 개체수 조사 결과는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환경청 소속 야생동물조사원(5명)과 야생생물관리협회(15명)가 사전 교육을 받고 논과 수로 중심의 주‧야간 육안‧청음 조사를 진행했다.

주로 야간 조사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끝에 최대 개체수는 307마리, 최저는 59마리로 집계됐다. 성체보다 유체‧유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여기에 맹꽁이 개체 수도 4마리 확인됐다.

▲지난 7월 금강환경청에 의해 15차례 진행된 금개구리 간이 개체수 조사 장면.

심증으론 확연히 줄어든 금개구리… ‘서식지 적합성 판단’에 결정적 변수는 안 돼 

2개 기관의 조사는 가장 정확한 실측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전수조사는 아니었다.

다만 금개구리 개체 수가 확연히 줄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중앙공원 2단계 조성지(장남평야)가 서식처로 부적합하다는 심증을 갖게 했다. 시민모임과 입대협은 이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생태협은 간이 조사만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서식지 적합성 판단’을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선 조사 당사자인 금강환경청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윤섭 자연환경과장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해 조사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다 잡아서 확인하기(전수조사) 전에는 정답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었다”며 “또 다른 추정에 불과하다. 확정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점에선 ‘금개구리 서식지로 부적합’ 판정… 금강환경청, LH에 보완 명령 및 권고

정확한 금개구리 개체 수는 이날 자리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2016년 10월 현재 중앙공원 2단계 조성지는 금개구리 서식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4년 이전 당시 조사를 진행한 환경부와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곳이 최적의 서식지로 판명됐으나, 지난 2년여 간 부실한 관리 속에 금개구리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강환경청의 분석 자료를 보면, 당초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100만㎡의 면적 중 31.3%에 해당하는 31만3000㎡에만 농경지(논) 형태로 용수를 지하수로 공급했다. 결국 잔여 68만7000㎡(68.7%)를 건조지역(잡종지)으로 방치하면서 서식지를 축소시켰다는 것.

금강하천수를 취수하고 수로 생태통로를 설치하며, 보전지역 내 임시습지를 조성하는 등의 보전방안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24.9도의 금강 하천수 대신 12.2~15.9도의 지하수 공급이 서식지 감소와 금개구리 번식 가능성을 저하시켰다는 평가도 나왔다. 각종 건설폐기물과 축산폐수 오염둠벙, 밭 경작지, 비닐하우스, 콘크리트 직각 용수로 및 농로, 개수로 등이 차지한 약 1만1356㎡ 역시 대체 서식지를 잠식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여기에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의 천적과 뱀류, 포유류가 생태계를 교란했고, 대량 이식된 외래종 왕우렁이는 올챙이의 먹이 고갈을 초래했다. 이밖에 논의 물빼기 시기에 진행된 조사이다 보니, 올챙이가 고사되거나 개체수 증식에 장애를 초래하기도 했다. 금개구리 탈출로 미비와 갈대류에 의한 육지화, 중앙수로와 논간 큰 표고차 등의 미흡한 관리 실태도 포착됐다.

결국 금강환경청은 이날 이 같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이행조치 명령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을 LH에 권고했다. 당초 간이 조사 역시 ‘금개구리 서식처 환경 적합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만큼, 지난 2014년 보전방안에 따른 실천사항을 이행하란 뜻이다. 

금강환경청이 LH에 요구한 개선방안은 모두 9가지

금강환경청이 LH에 요구한 개선방안은 모두 9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 100만㎡를 생태습지로 회복할 것을 제안했다. 인근 금강에서 풍부한 수량의 적정 온도 하천수를 취수하고, 농경지 및 수로 주변에 넓은 면적의 연못형 습지나 둠벙(수심 1.5m 내외) 또는 전형적인 서식 습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 번째는 금개구리의 변화, 개체수 증감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계절별  연 4회 이상) 및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매년 개체군 적응‧번식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금개구리 보호와 관리방안을 수립하라는 것.

매년 2월말에는 지난 2013년 11월 제시된 금개구리 환경보전방안에 의거해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서 제출도 언급했다. 금개구리 서식지 위협요인(건설폐기물 등)의 제거도 명령했다. 비닐하우스와 배나무밭, 콘크리트 시설물, 밭 경작지 등이다.

이밖에 ▲축산폐수로 악화된 서식지에 대한 수질정화 조치와 생태습지 복원 ▲누락된 맹꽁이 및 천적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관리 철저 ▲기계 경작 최소화로 논경작의 부작용 해소 ▲대량 이식되는 외래종 왕우렁이의 개체수 제한 ▲중앙과 외곽 수로 재정비(부엽식물과 정수식물 번식률 제고, 표고차 해소) ▲금개구리 환경보전방안 재수립(환경부 및 금강환경청과 협의‧제출) 등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보전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최대한 이행조치를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빠르게 확정하지 않을 경우, 보완조치 수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시민모임‧입대협 VS 생태협’ 시각차 여전

시민모임과 입대협, 그리고 생태협 간 입장의 공통분모는 '금개구리를 제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날 역시 각론에선 현격한 시각차가 노출됐다. 시민모임과 입대협은 무게중심을 ‘금개구리’가 아닌 ‘중앙공원 2단계 구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뒀다.

간이 조사 결과는 물론이고, 금강환경청의 개선명령만 보더라도 현재의 대체 서식지는 금개구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 금개구리 서식을 위협하는 기계영농을 수차례 진행하고 이를 묵인한 것 자체도 실정법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부터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전수조사’를 통해 금개구리 서식처 적합성 논란을 매듭짓고, 중앙공원을 ‘논’이 아닌 ‘이용형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생태협은 간이 조사 결과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개구리 생태 환경성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금강환경청의 LH에 대한 서식지 환경개선 요청도 있는 그대로 현재의 잘못된 조건을 바로 잡아야하는 것이지, ‘대체 서식지 자체로 부적합하다’는 결론 내리기는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대체 서식지에서 금개구리를 포함한 천연기념물, 철새 등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인이 찾을 만한 세종시 만의 특별한 공원으로 만들자는 게 생태협의 미래 구상이다.

미래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 진전… 11월 17일에 2차 회의로 가능할까?

▲현재의 중앙공원 2단계 조성 대상지 모습.

이날 지역 언론들에 논의 과정 전체를 공개하며 의욕적으로 마련한 다자협의체 첫 자리는 또 다시 뚜렷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현재의 서식환경을 보완하지 않은 채 방치해서는 금개구리 등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만 확인한 자리였다.

미래 중앙공원 2단계 조성방안의 변수 중 하나인 정확한 금개구리 개체 수를 파악하지 못했고, 시민사회 양자와 각급 행정기관이 원하는 ‘조성방안’도 원점에서 맴돌았다.

2007년 8월 중앙녹지공간의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오래된 미래’(조경설계 해인) 구상이 9년째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방안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다자협의회 정례화 합의에 따라 오는 11월 17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금강환경청은 그동안의 자문과정과 양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2차 회의에 동석할 전문가 그룹을 초청키로 했고, 행복청은 양서류‧조경 전문가 외에 도시계획 분야 등 중앙공원 논란 해소에 도움을 줄 만한 제2의 전문가 그룹을 섭외키로 했다. LH는 타 시‧도의 대체 서식지 조성 사례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생태협과 시민모임‧입대협은 양측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중앙공원 조성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차 회의의 쟁점은 ▲금개구리 개체 수 전수조사 진행 여부 ▲현재 서식지의 적합성 판단 ▲제3의 대체 서식지 조성방안 등을 바탕으로 ‘중앙공원 2단계 구역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창 세종시 균형발전국장은 “지난 2006년 시작된 중앙공원 구상이 지난 2013년 금개구리 보전방안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 뒤 현재 인구 24만 명이란 새로운 변수에 직면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어떻게 하나로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양측 간 갑론을박이 오가는 속에 감정 대립이 심화되기도 했고, 입대협은 다자협의체 참여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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