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첫 국감기] ③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때문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첫 국정감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맥을 짚는데 있어 상대적 유리함이 있었다. 그래도 피감기관으로 맞는 국감과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국감은 온도차가 분명 있었다. 특히 지역구인 ‘천안시’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에 집중한 모습이 역력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각 기관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애썼다. 천안과 충남지역 주민들께서 언론과 인터넷, SNS를 통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 핵, 지진, 태풍 등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시간이었다. 정쟁에 치우쳐 국민들께 불온전한 국감을 보여드린 일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반성해야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충청권 현안과 관련해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안성~세종 구간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또 국토부에 충청권의 최대 숙원사업인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도 요청했다. 특히 14년째 임시역사로 방치되고 있는 천안역사 신축비 지원 요청과 천안시 동남구청사 부지에 진행 중인 복합개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LH 등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 식 국감, 일회성 국감으로는 효율적인 국감을 행할 수 없다는 비판은 늘 있어왔다. 국감의 상시체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공론화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찬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 한 말씀.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감이면서 초선의원으로서 맞는 첫 국감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지난 30여 년간 정부부처에서 피감기관으로서 국감에 임해왔던 입장에서 이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 각별했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크게 입법과 견제(감시)라고 한다면, 국정감사는 감시‧감독기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이기 때문에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감에 임하기에 앞서, 피감기관의 직제 및 예산, 정책 등을 숙지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번 국감을 앞두고 지진‧태풍 등의 재난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국민의 불안이 크셨습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각 기관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애썼습니다. 우리 천안과 충남 지역 주민들께서 언론과 인터넷, SNS를 통해 보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가 충실히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십니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일정이 파행돼 국정감사 첫 주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 국민께 죄송스러웠습니다.
국회의장의 치우친 발언 및 행태로 인해 저희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국감 보이콧을 행할 수밖에 없었고 당대표의 단식투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당의 입장을 이해해주셨지만, 그래도 결국 국회 전체가 ‘반쪽 국감’ ‘국감 무용론’ 등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북 핵, 지진, 태풍 등 국내외적인 위기상황 앞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시간이었습니다. 정쟁에 치우쳐 국민들께 불온전한 국감을 보여드린 일은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추후에는 국회가 이런 모습으로 국민께 또다시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우리 충청권 현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굵직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안성~세종 구간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해당구간을 올해 착공예정인 서울~안성 구간과 함께 착공해줄 것을 요구했고, 사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도 완공시기를 2025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 충청권의 최대 숙원사업인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도 요청했습니다. 현재 충남의 핵심적인 교통수단인 장항선은 디젤기관차만 운영되는 단선철도로 시속 66~74km의 낮은 주행속도와 미세먼지 배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항선 복선전철화가 실현되면, 국토균형발전과 서해 철도망 완성을 통해 경부선 병목해소와 국가 물류수송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4년째 임시역사로 방치되고 있는 천안역사 신축비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천안역은 전국 264개 역사 중 승하차인원이 10위 이내인 1급 역사입니다. 지난 2002년 당시 철도청에서 민자역사 건립을 위해 3년 간 한시적으로 천안역을 만들었으나, 이 사업이 좌초돼 현재까지 임시선상역사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 천안역사 신축비 170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입니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 천안시의 동남구청사 부지에 진행 중인 복합개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LH 등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도 못한 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부분을 지적하고, LH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현장의 특수성 및 민간 사업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장으로부터 천안시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또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충청지역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이룬 성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반면, 아쉬웠던 점도 함께 짚어주시죠.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의 첫 국감으로 국민들의 기대도 크셨고, 지진‧태풍‧북 핵 등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굵직한 이슈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내의 건축물, 교량, 터널, 댐 등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각종 시설물들의 내진확보, 노후주택‧교량 안전 확보 등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문제, 교통문화지수 제고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추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는 관련 법안 마련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편 야당과 국회의장의 비민주적인 의사행위로 국정감사 첫 주를 집중하지 못했던 점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추후에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이 짧아 국토위 산하 각 부처들의 1년 살림과 각종 현안을 짚어 보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관별로 하루 만에 감사활동을 마쳐야 하고, 의원에게 주어지는 질의시간도 짧습니다. 결국 피감기관에서도 이번 감사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로 임하게 되기 쉽습니다.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 식 국감, 일회성 국감으로는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은 늘 있어왔습니다. 국감의 상시체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공론화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