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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인쇄물 3개 업체가 50% 독식

5년간 발주 35억원 중 3개 업체가 18억 수주 몰아주기 의혹

임연희 기자2016.11.28 12:24:46

800개에 달하는 대전지역 인쇄업체 가운데 3곳이 대전시교육청 발주 인쇄물을 수의계약으로 독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트뉴스>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대전교육청이 발주한 100만원 이상 인쇄물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업체가 50% 이상을 수주했다. 또 이들은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대전교육청의 5년간 인쇄물 수의계약 총액은 35억1,115만원이었는데 3개 업체가 50.2%인 17억6,348만원을 수주했다.

가장 많이 수주한 A업체는 5년간 24.4%인 8억5,542만원을 가져갔고 B업체는 13.6%인 4억7,609만원, C업체는 4억3,196만원을 수주했다. 이들 업체는 연 평균 1억원 가량의 인쇄물을 수주해 갔는데 A업체는 연 2억원 안팎을 수의계약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인쇄업자들 사이에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업체와 교육청 간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

대전의 한 인쇄업자는 "몇 개 업체가 대전교육청 인쇄물을 수의계약으로 독점한다는 것은 업자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며 "가족이나 친인척이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근무한다는 등 교육청 직원들과의 오래된 인맥으로 지속적인 수의계약이 이뤄진다고들 얘기한다"고 전했다.

2015년 기준 대전지역 인쇄업체 수 742곳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전지역 인쇄업체 수는 742곳으로 이중 188개 업체가 조합에 가입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2015년 자료라 그동안 폐업한 업체도 있지만 새로 생긴 곳이 더 많아 실제로 영업하는 인쇄업체는 800개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로 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의 용역계약은 수의로 가능하다.

▲2012~2016년 대전시교육청의 인쇄 수의계약 현황.

장애인기업인 B업체 대전교육청 인쇄물 13.6% 수의계약

대전시교육청 발주 인쇄물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3개 업체 중 B업체는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돼 있는데 연간 7,4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인쇄물을 수주했다. 나머지 두 곳은 일반업체였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에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을 구매 총액의 100분의 1로 하고 있는데 대전교육청은 인쇄물에서만 13.6%를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 했다.

시행령에서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은 인쇄뿐 아니라 컴퓨터, 종이 등 다양한 물품을 의미하며 시교육청 뿐 아니라 산하 교육지원청 등에서의 구매비용을 합한 것이어서 인쇄 하나에서만 13.6%를 B업체와 거래한 대전교육청은 시행령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한 셈이다.

B업체 대표는 전직 교육청 직원이었으며 이 업체 대표의 동생이 현직 교육청 간부여서 업자들 사이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의 한 인쇄업체 관계자는 “본인이나 동생이 교육청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장애인기업이라고 이렇게 많은 인쇄물량을 주겠느냐”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B업체가 장애인기업인데다 교육청과 오랫동안 일한 곳이어서 다소 많이 발주됐는지 몰라도 동생이나 교육청이 일부러 일감을 몰아준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5년간 A업체 234건, B업체 134건, C업체 78건 수의계약

지난 5년간 1건 이상 대전교육청 인쇄물을 수의계약한 업체는 적게는 연간 25개에서 많게는 37개였다.

2012년, 2013년 대전교육청과 수의계약한 업체 수는 31개였으며 2014년 34개, 2015년 37개, 올해 10월까지 25개였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인쇄물은 보통 1건에서 5건 안팎이었지만 A업체는 5년간 234건, B업체는 134건, C업체는 78건을 수의계약 했다.

A업체는 연평균 50건 이상을 수주했는데 ▲2012년 54건 ▲2013년 51건 ▲2014년 56건 ▲2015년 50건 ▲2016년 23건이었다.

B업체도 연간 20~30건을 수의계약해 ▲2012년 33건 ▲2013년 23건 ▲2014년 29건 ▲2015년 32건 ▲2016년 17건이었고 C업체는 ▲2012년 15건 ▲2013년 19건 ▲2014년 17건 ▲2015년 19건 ▲2016년 8건이었다.

수의계약 금액 건당 100만원부터 1,955만원까지 다양

금액도 건당 100만원부터 1,955만원까지 다양했다. A업체는 대전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출범식 위촉장 및 연수자료 인쇄에 1,955만원 ▲학교급식 지침서 1,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부속서 1,553만원 ▲본예산 및 추경예산 예산서 1,314만원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전략 1,150만원 ▲교육수첩 발간 1,020만원 등을 수주했다.

B업체는 ▲초등학생 진로교육 자료 1,867만원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포스터 1,709만원 ▲교육부요청 연구학교 합동 워크숍 1,549만원 ▲신입생 학부모 도움자료 1,487만원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전략서 1,300만원 ▲교원감정 길라잡이 내 마음 사용설명서 1,314만원 ▲학교로 찾아가는 반딧불이 진학 설명회 자료집 1,299만원 등이 발주됐다.

C업체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핸드북 1,860만원 ▲신입생 학부모 도움서 1,875만원 ▲장학자료 '토마토 친구들' 1,827만원 ▲스마트학습 플래너 1,824만원 ▲365일 안전다이어리 1,672만원 ▲신입생 학부모 도움자료 1,680만원 ▲주요업무계획 1,056만원 등을 수주했다.

대전교육청 “교육청과 수년간 신뢰와 노하우 쌓아… 특혜 전혀 없어”

3개 업체의 대전교육청 인쇄물 독점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각 과별로 필요한 인쇄물을 발주하다보니 어느 업체가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른다"면서 "인쇄의 특성상 지난해 했던 업체가 기관 인쇄물의 형식이나 특징 같은 것을 알고 있어 다시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A업체는 교육청 개청 당시부터 거래했던 곳이며 B, C업체도 교육청 일을 지속적으로 했던 곳”이라며 “교육청 입장에서는 급하게 발주해야 하는 인쇄물들이 있는데 이들 업체가 휴일에도 작업해 주고 전국 시·도교육청 관련 자료와 포맷들을 가지고 있어 신뢰와 노하우 면에서 앞서 일을 맡은 것이지 특혜는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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