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조원 중 공원조성비용 3.5% 불과, 나머지는 아파트사업비
<연속보도>=본보가 월평근린공원 등 대전 5개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투입될 사업비 2조 원을 용처별로 구분해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 대부분인 1조 7000억원(84%)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특례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현 공원지역에 무려 7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지역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특례사업이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본보 12월 27, 29일자 1월 2일자 등 보도>
4일 대전시 환경녹지국이 시의회에 보고한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시는 논란이 일고 있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사업 외에도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용전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문화문화공원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2020년 도시공원 해제(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례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무분별하게 개발행위에 나설 것이므로 민간자본을 투입해서라도 일정 면적을 공원지역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같은 공익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특례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주택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뒤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를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례사업 취지가 오로지 주택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례사업은 아파트사업부지 확보 수단?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5개 특례사업을 통해 건설될 공동주택 규모는 무려 7300세대에 이른다.
이미 주민설명회까지 끝마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의 사업규모가 가장 크다. 시는 이 사업에 토지매입비 1204억 원 등 총 805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규모는 3024세대에 이른다. 서울업체인 아이피씨자산관리㈜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구 정림동 산23-3 일원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사업도 3917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대전업체인 ㈜거우가 사업제안을 했다. 사업비 대부분인 3539억 원은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시설 조성에 사용된다. 이렇게 건설될 아파트 규모는 1649세대에 이른다.
대전 최고 건설기업인 계룡건설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계룡은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에 28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준비 중으로, 아파트 건설규모는 1079세대다. 2021년 완공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성구 가정동 산8-20 일원인 매봉근린공원 사업을 위해 서울업체인 ㈜연성 역시 제안서를 제출했다. 25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고급주택인 테라스하우스 492세대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다. 완공목표는 2019년이다.
근린공원이 아닌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문화’문화공원은 중구 문화동 산4-1 일원 18만 85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전업체인 ㈜해음디엔씨가 사업제안서를 제출,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역시 아파트 1112세대 건설을 계획 중이다.
공원조성비용은 사업비의 3.5%에 불과
5개 특례사업에 투입될 자금은 월평 갈마지구 8053억 원, 월평 정림지구 3917억 원, 용전공원 2876억 원, 매봉공원 2560억 원, 문화공원 2720억 원 등 총 2조 121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원조성을 빙자한 아파트건설 사업으로 비쳐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 중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조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본보가 5개 특례사업에 투입될 토지매입비와 공원시설비, 비공원시설비(아파트 건설비)로 나눠 자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 2조 121억 원의 84.1%인 1조 6925억 원은 비공원시설(아파트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의 본질인 공원조성에 들어갈 돈은 전체 사업비의 3.5%인 708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토지매입에 투입될 자금 또한 사업비의 12.4%에 불과한 2493억 원 수준이다. 투자비용의 포트폴리오만 보면 5개 특례사업은 공원조성사업이 아닌, 아파트 건설사업인 셈이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됐다는 평을 들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