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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월말~3월초 만장일치 탄핵 인용"

<시사저널> 헌법전문가 11명 인터뷰 조사.."기각 가능성 없다"

류재민 기자2017.01.10 10:32:19

▲국내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2월말에서 3월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시사저널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지난 달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월말 내지 3월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란 헌법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이들 전문가는 “탄핵안이 기각될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저널>은 1421호(9~17일)에 헌법 전문가 11명의 인터뷰를 통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을 실었다. 이 결과 대부분 전문가들은 헌재 탄핵 판결이 3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르면 이번 달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 이들도 있었다.

<시사저널> 인터뷰, "이르면 1월 26일 결론날 수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회 위원을 지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상으로 1월 26일 인용 결정도 가능하다. 대통령 측이 협조를 안해 2월말~3월초를 넘길 경우 촛불 민심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3월 안에 (탄핵심판을)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합의한다면 퇴임 후에 선고할 수도 있다”고 했다.

판결 결과는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을 높게 봤고, 기각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이 대부분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국정비리, 위법사항, 중대한 헌법위반 등으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인데 인용 결정이 안 나온다면 탄핵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를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헌·위법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임 교수는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을 밝히고 반대의견을 쓰게 돼 있다.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심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재판 시간 끌기 시도, 강제수사 가능"

전문가들은 또 박 대통령이 지난 3일(1차)과 5일(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을 지연하거나 시간 끌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선택 교수는 “대통령이 할 말이 있으면 헌재에 출석해 자기 방어를 해야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또 해서 자기 방어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이 새해 첫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무장해제 시킨 뒤 진행한 신년간담회를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재판을 늦추기 위해) 박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부분들을 헌재가 기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나름대로의 방침을 수립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헌재 탄핵심판 중인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헌법 84조에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 규정을 둔 취지는 재직 중 대통령이 소추를 당해 직무수행을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현재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가 방해받을 직무집행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지봉 교수는 “대면조사에 불응한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신청해 수사에 나설 수 있고, 압수수색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 정리하면 헌법재판소는 2월말에서 3월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고, 기각 가능성은 없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10일 3차 변론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헌재가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이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만이다.

조기대선 누가 유리할까? 반기문·문재인 '우위' 점쳐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진다. 이럴 경우 차기 대선에서 누가 유리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은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다투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31일자 한국일보 참조.

만약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차기 대선은 60일 이후인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치러지게 된다. 12월 20일로 잡혀있는 당초 예정일보다 7~8개월여 당겨지는 셈.

조기 대선은 현재 지지율 1~2위를 다투며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 전 총장의 경우 대선 일정이 빨라질수록 자신에 대한 검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문 전 대표 역시 검증 공세와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돌발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짧은 대선 기간 반전을 노릴 만한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제3지대에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이 보수진영의 정치적 연대를 모색하며 대선 행보에 분주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 일정이 빠를수록 현재 지지율이 높은 반기문·문재인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있듯이 강력한 주자들이라도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도, 낙담도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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