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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중고 단체 수업료 체납 퇴학예고 통지

고등학생들에 수업료 독촉… 학생들 "협박용" 반발

임연희 기자2017.01.10 15:41:30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학사파행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학사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고교과정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단체로 내용증명을 받았다.

9일부터 학생들에게 속속 도착한 내용증명은 '체납 수업료 납부요청(최후통첩) 및 퇴학처분 예고 통지'로 체납수업료를 오는 19일까지 납부하라는 최후통첩이다.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학칙 30조(학교장은 수업료를 체납한자에게 퇴학을 명할 수 있다)에 의거해 퇴학 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학교 측 “19일까지 수업료 납부 안하면 퇴학 처분” 내용증명

예지중고 사태는 대전시교육청의 예지재단 이사 전원 퇴출 결정에 따라 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시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학교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지재단 이사 측이 소송 진행 기간 이사직을 유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해 11월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본안 소송 기간 동안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의 1심은 빨라야 5~6월은 되어야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교육청과 재단 측이 항소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재판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그 사이 학교는 조기방학과 출입 문 폐쇄,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 거부와 함께 재단과 교장이 학생과 교사 수십여 명을 고소·고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또 교사들은 5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사파행이 거듭되자 학생들은 지난 8월부터 수업료 납부 거부운동에 들어갔는데 의무교육인 예지중학교는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예지고등학교의 분기당 수업료는 58만9000원이다.

예지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주·야간 합쳐 총 10학급 300여명이며 한 분기 수업료는 58만9000원이다. 2분기 미납자는 117만8000원, 3분기는 176만7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학교 측이 내용증명을 보낸 정확한 학생 수를 알려주지 않는 가운데 적게는 1분기에서 많게는 3분기 176만7000원의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지중고등학교장 명의로 학생들에게 발송된 체납 수업료 납부 요청 및 퇴학처분 예고 통지.

지난해 7월부터 교육청 보조금 중단… 교사급여 5개월째 미지급 

예지중고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교육청으로부터 받던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인데다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마저 거부운동이 확산돼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예지중고 한 교사는 “지난해 7월 교육청 보조금이 중단된 데다 비리 재단에 수업료를 낼 수 없다며 일부 학생들이 수업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여 학교 예산이 바닥난 상태”라며 “지난해 8월부터 교사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도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수업료 독촉 내용증명에 대해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료 안내 우편물을 보낼 수는 있지만 퇴학과 최후통첩을 언급해 가며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단이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먼저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놓고 수업료를 안 냈다고 퇴학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말도 안 되는 협박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지중고 한 학생은 "대한민국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료를 안 냈다고 퇴학 운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느냐"며 "수업료를 미납했다고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하는 학교는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학사파행에 대해 그동안 재단이 모른 척 하더니 수업료를 안내면 퇴학시키겠다는 협박 편지나 보내고 한심하다"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수업을 하고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할지 막막하다"고 개탄했다.

예지재단 교육청에 ‘보조금 중단 취소’ 소송 제기

이 같은 예지중고 문제와 관련해 대전교육청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 중단 이후 교사들의 월급이 체납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또 다시 보조금 중단 취소 소송까지 들어와 교육청에서도 소송에 대응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1년 가까이 학교가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고 교사들이 급여도 못 받은 채 수업을 계속하고 학생들이 항의 표시로 수업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문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며 “재단에서 최소 교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해 교육청에서도 안타깝고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예지재단 측은 9일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 7월 내린 보조금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단 측의 입장을 들으려 류정복 교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류 교장은 “몸이 불편해 통화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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