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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채 천안세무서장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에 집중”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

윤원중 기자2017.01.12 10:10:08

장병채 천안세무서장은 12일 <디트뉴스24>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는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성실납세자는 적극 지원하고 법질서를 흐리는 행위는 엄단해 신뢰받는 공정세정 구현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서장은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변칙탈세, 역외탈세, 자료상·고소득자영업자·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조세정의를 확립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서장은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세금문제로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서장으로부터 2016년 성과와 함께 올해 10만 여명이 넘는 납세자의 편리한 납세서비스와 권익 향상을 위해 천안세무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세정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장 서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천안세무서의 지난해 성과가 있다면.

우선 1조원을 초과하는 세수 확보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천안지역의 경제규모 확대와 자발적 성실신고 등에 힘입은 것으로 법인세가 3000억원을 상회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의 적극적 추진도 성과다. 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소득지원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한 복지세정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지급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천안세무서의 경우, 약 2만여명에게 금액도 전년도 보다 약 2배가 증가한 수준인 총 230여억원을 지급하는 실적을 거뒀다.

지급시기 또한 심사를 최대한 앞당겨 추석명절 전에 전액 지급을 완료해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영세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재해, 구조조정 또는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했고 특히 AI 확산에 따른 관련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검토해 약 1억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를 유예했다.

또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사업자 및 창업 사업자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구성, 지원했고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다문화센터 등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경기침체로 체납이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와 경기 영향에 따라 체납발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천안세무서의 경우에도 지난해 체납액이 3000억원을 초과했고 이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 정리 실적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공평세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탈세를 막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사명이자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4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1만6655명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명단 공개기준이 기존 체납 국세 5억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 확대함에 따라 공개 대상자가 6.5배 정도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천안지역 납세자도 약 220명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를 면밀히 분석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 국제공조를 통한 역외탈세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밖에도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일정 요건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해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도록 하겠다.

-올해 역점 사업은.

무엇보다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 그동안 세금신고와 납부, 상담, 민원처리 등 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보강하는 등 올해에도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또 탈세를 막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조세정의 구현기관’으로서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세정에 접목시키는 과학세정을 통해 지능적 탈세자, 역외탈세자, 고의적 체납자가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한 세정환경을 만들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세법집행기관’으로서 세정의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높이고 세정 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세법 규정과 절차를 따라 신중하게 집행하겠다.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먼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성실 납세하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세청은 무엇보다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세금신고와 납부, 상담, 민원처리 등 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천안세무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에 최상의 서비스로 답하기 위해 납세자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납세 과정에서 겪으시는 모든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또한, 공평세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능적 탈세 행위,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세정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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