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관광호텔 국제학술세미나 기조연설, 다양한 해법 제시
박 단장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선문대 정부간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해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다양성 시대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단장은 “근대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에게 사회통합이란 사회의 격차 해소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적 역량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리, 시민 덕목의 정상적 작동에 필요한 통합가치의 공유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문제의 인식에 있어 우리는 일상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못지않게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사회적 안정성(Social Stability),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tty),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veness) 측면의 시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이를 토대로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사회통합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로 “전반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계층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의 완화를 제기했다. 박 단장은 그 해법으로 “이제 기존의 경제성장 추구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다문화 가족과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veness)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문화 가족에 편중된 지원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다문화 정책을 국가 전체의 발전전략 차원에서 이민정책의 접근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통합을 위한 인문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소득 격차의 완화와 같은 대증적 정책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인문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단장은 “사회 갈등의 진원을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지나친 경쟁심에서 비롯된 시샘과 질투의 국민정서, 그리고 과도한 평등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성취를 인정하는 사회적 가치의 공유나, 절제의 덕목 같은 개인적 해독제가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 제도와 정책적 개선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의식과 시민 덕목의 함양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산 음봉 출신인 박 단장은 음봉중과 온양고를 나와 인하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13년 동안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2015년 민간 공모를 통해 국민통합기획단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