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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헌분교 폐교 반대' 시민단체도 가세

시의회 19일 '대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

임연희 기자2017.01.12 16:53:08

▲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2일 대전시교육청의 기성초·길헌분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졸속 길헌분교 통폐합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시 서구 평촌동 길헌분교 폐교 반대에 가세하고 나섰다.

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2일 대전시교육청의 기성초·길헌분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졸속 길헌분교 통폐합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대전교육청은 이번 길헌분교장 폐지를 추진하면서 ‘졸속·불통 행정’의 전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며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청 관료들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대전교육청이 지난해 5월 수립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기본계획’을 스스로 뒤집고 통폐합을 강행했으며 해당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또 설 교육감이 학부모대책위와의 면담에서 “(폐교 대안으로)도·농 간 공동학구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육청은 면담 당일 “통폐합 반대 의견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길헌분교 폐교 입법예고 의견서 검토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도교육청 평가항목 중 재정 부문을 따로 분리해 점수를 매기는데 평가지표 중 7점을 차지하는 게 학교통폐합 실적"이라면서 "대전교육청이 애초 계획을 무리하게 앞당겨 길헌분교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재정평가 우수교육청’ 영예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도교육청 평가 및 재정 평가를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에 눈이 어두워 졸속으로 입안한 길헌분교 폐지 계획을 당장 백지화해야 한다"며 "도·농 간 공동학구제를 도입해 '작은 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상생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전시의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 마련 노력과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는 대전교육청의 졸속·밀실 행정의 결과물인 기성초·길헌분교 통폐합 조례안을 부결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기성초·길헌분교 통폐합을 추진 중이며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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