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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지방정부 단체장 23명 대거 당진으로 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촉구… 워크숍

이수홍2017.01.12 17:29:49

▲전국 지방정부 자치단체장 23명이 당진시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워크숍을 갖고 있다

전국 주요 지방정부 23개 자치단체장들이 12일 대거 당진시로 몰려들었다. 관심이 쏠린다. 수원시, 안산시, 여수시 속초시 등 23개 자치단체장들은 12일 일정으로 당진에서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 포럼 참석을 위해서다. 서울시 등 전국 60여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목민관클럽.

그러나 이날 포럼의 의미는 남다르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워크숍, 학습을 통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의 포럼의 주제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이다. 그렇지만 이날 포럼의 핵심은 전국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등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자리로 승화됐다.

특히 국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강원, 인천, 충남, 부산 4개 발전거점 지역의 점유율이 51%달할 만큼 발전시설 집중의 문제를 집중 학습했다.

또 송전시설 집중, 주민생활환경 오염 및 건강상 피해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철회 및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에너지 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정부 측에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결의문에는 지역주민 저항과 재산권 침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주법의 문제점까지 한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당진 화력발전소 및 송전선로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당진시는 충남(당진, 태안, 보령, 서천)에 집중된 화력발전소(석탄)의 주변 환경오염(미세먼지, 고압송전선로, 해수온난화)과 관련, 현재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획기적 감축과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30년 이상을 25년으로 단축) 폐지를 주장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총 망라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당진 방문단은 첫날 오전 당진화력발전소와 인근 송전탑 등 현장도 견학하고 문제점을 살폈다.

오후부터 수원시정연구원 강은하 박사의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한 초청발제와 김홍장 당진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제종길 안산시장의 단체장 대표 발표가 진행됐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경제성 중심의 국가 에너지 계획이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전력산업구조를 형성해 신기술 융합 등 첨단 에너지산업으로의 전환에 저해요인 작용의 문제를 꼬집었다.

당진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을 담은 당진시의 자구노력으로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건의 국회의원 현장방문 유치를 통한 공감대 확산 에너지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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