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보도>=대전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특혜시비’ ‘불통행정’ 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사업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방식 변경 등 일부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 시의원(서구4, 더민주)은 17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소통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주민대표인 본 의원에게 조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며 “민선6기 시정방향인 ‘소통’은 행정이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도시공원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4개 지구 민간특례사업으로 총 7300세대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이것이 공원지역 난개발 방지사업이냐 아니면 아파트 건설사업이냐”고 따져 물었다.

대전시를 향한 박 의원의 질책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난개발을 막고자하는 대전시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민적 합의와 지원 없이 민간기업을 통해 대전의 허파인 월평공원과 그 밖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전시는 잘못된 계산식으로 문제를 푼 것으로 오답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권선택 대전시장을 향해 정책변경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권선택 시장의 도시철학 역시 ‘팔기 좋은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믿고 있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대전의 허파인 월평공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지역구 사업인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집중했다면, 김동섭 시의원(유성2, 더민주)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재검토를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다.

김동섭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이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의 미비, 사업시행방식에서 오는 특혜 논란 등 이해당사자간 대립과 갈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계획단계부터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과 부당이익 환수 등이 필요하다”며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사후감독을 위해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종천 시의원(서구5, 더민주) 등은 대전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회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