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중소 한류기업 피해상황 조속히 파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사진)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제출받은 ‘사드 관련 콘텐츠 업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다.
조사 결과 정부의 사드 배치결정으로 인해 콘텐츠 기업 중 80.6%가 중국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9월 30일 부터 다음 달 12일 까지 중국과 사업 관련도가 높은 국내 콘텐츠 기업 429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했다.
방송 109개와 연예․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사 101개 , 게임 58, 애니․캐릭터 66, 영화 42, CT 11, 만화 8, 패션 2, 기타 32개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중 답변에 응한 기업은 모두 답변 160곳(응답률 37.3%)으로 계약해지 등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기업은 모두 58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1억 미만’과 ‘1억 이상~5억 미만’을 꼽은 기업이 각각 25.9%이고, ‘5억 이상~10억 미만’으로 응답한 기업 20.7%, ‘10억 이상~20억 미만’으로 응답한 기업도 15.5%에 달했다.
또 연간 교류액과 피해금액의 비중을 비교할 때 ‘50%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도 43.1%나 됐다.
콘텐츠 기업들이 사드 배치로 인해 겪은 손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제적 손실 유형은 ‘공동제작 등 계약의 중도 해지’(55.2%), ‘심의‧통관 등 지연’(24.1%), ‘행사 연기 또는 취소’(13.8%) 등으로 나타났다.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과 교류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에 있다.
‘사드 배치결정이 중국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47.5%가 ‘매우 그렇다’, 33.1%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모두 80.6%의 기업이 중국과의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대응으로 ‘중국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김 의원을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중국과의 교역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피해상황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를 “중국과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