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역점과제로 청년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말고, 청년들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는 것이 청년들의 주문이다. 

<디트뉴스24>는 지난 18일 본사 회의실에서 충남대학교 재학생 3명과 ‘대전시 청년정책에 바란다’는 주제로 ‘청춘좌담’을 가졌다. 본사 실무실습 중인 대학생 3명에게 올해 추진될 대전시 청년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뒤, 평가를 내리도록 했다. 이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비판은 날카로웠고 제안은 절박했다.  

홍원표(25·언론정보) 학생은 “자치단체 등이 청년창업을 돕기위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창업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창업교육 역시 이론보다는 경험자를 초청하는 등 실무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취업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상진(21·행정학부) 학생은 “지금까지 와 닿는 대전시 청년정책이 없었다”면서 “서울시가 4단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응원 정책처럼 취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멘토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끝으로 표재동(21·행정학부) 학생은 대전시 정책결정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청년네트워크 같은 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상징적인 기구일 뿐”이라며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 청년위원회 구성에 청년들의 비율을 고정적으로 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청년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축약해 소개한다. 홍원표 학생은 ‘홍’, 오상진 학생은 ‘오’, 표재동 학생은 ‘표’로 각각 표기한다.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 일단 환영”

홍 : 일단 여러 정책 중에 구직자에게 면접비나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와 닿았다. 학교 내에도 의류업체와 제휴해 양복을 빌릴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들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 준다면, 아직 경제 소득이 적은 대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오 : 사실 지금까지 와 닿는 대전시 청년 정책이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전시가 원도심 살리기와 청년 정책을 결합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상당이 좋다고 생각한다. 살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신도심과 원도심 등) 지역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원도심 살리기를 통해 격차도 줄이고, 거기에 청년 정책까지 결합시킨다는 시도는 훌륭하다고 본다.

디트 :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 본인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오 : 원도심을 둘러보지도 못했고 관심이 없었는데, 청년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원도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

디트 : 공간만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오 : 옛 건물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 : 나는 조금 달리 생각한다. 청년들을 그 공간으로 끌어들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 없이 단순히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청년이 실질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이러한 모습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대전에서도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대전청년네트워크’에 눈길이 갔다.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문제를 발굴하며 청년정책을 만드는 등 소통창구와 더불어 실질적인 정책연구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다만, 의결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청년네트워크에서 좋은 정책이 나와도 조례 등으로 입법할 수 없다. 결국 실질적인 의결권을 가지는 시의원이 다수 포함된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청년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강제력이 없다. 결국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 청년위원회 구성에 청년들의 비율을 고정적으로 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디트 : 청년네트워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저 좋은 아이디어나 논의차원에서 끝날 수 있다는 지적 같다. 실질적인 청년참여를 위해선 의결권을 가지는 공식기구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대전시 구상보다 훨씬 진취적인 제안이다.

홍 : 청년과 관의 협치를 통해 정책 파트너로서 청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정책결정자가 갑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닌 제안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 원도심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지금 쇠락하는 원도심을 청년정책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청년들의 독특한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도는 좋지만,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어떻게 수요를 끌어올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데, 지금의 접근법은 청년들을 끌어와 수요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교와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에 독특한 카페가 있다고 해도 시간을 들여 찾아가기보단, 학교 근처의 카페를 갈 것이다. 그래서 원도심 살리기와 청년정책을 함께 녹여내기보다는, 두 가지를 분리하고 청년정책은 청년인구가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진행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을 ‘소비주체’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

디트 : 한 때, 옛 충남도청사를 대전지역 대학들이 공통교양 수업을 받는 공간으로 만들면 원도심이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표 : 학부생 입장에서 모든 교양과목을 그 건물에서 수강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건물에서 듣는 수업을 기피할 것이다. 캠퍼스도 넓어서 이동하는 것이 귀찮은데, 수업 하나를 듣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수강신청을 할 때 그 수업을 피할 것 같다.

홍 :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 차원에서 타 학교-타 학과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면, 교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 : 학부생의 입장에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수업을 듣진 않을 것 같다.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꼭 듣도록 강제하지 않는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

디트 : 이제까지 평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대전시 청년정책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홍 : 창업지원금과 같이 창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 지금 청년정책은 창업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많이 있지만, 지원금뿐만 아니라 창업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적절한 창업 교육과 홍보가 동반되어야 청년들이 참여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창업 교육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이론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창업경험이 있는 기업가나 실무자들을 초청한 교육방식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표 :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기본소득 얘기하면 성남시 청년 배당을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선거에서도 중요한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 : 서울시 청년 응원 프로젝트는 4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정책인데, 대전시도 이런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술교육원과 일을 배울 수 있는 공공기관, 취업카페와 같이 청년들이 자신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멘토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한다.

“문화와 지역주민, 적절하게 결합시켜야”

홍 : 다른 지역들도 원도심 살리는 정책으로 문화 관련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요즘에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발달로 입소문만 한번 타면 사실 성공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를 주제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 쉬울 것 같다.

오 :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직업탐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인근 주민들도 호기심으로 찾아올 것 같고 청년들도 만족할 것 같다.

디트 : 세 분이 공통적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좀 시야를 폭 넓게 넓혀서 지역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의 시설을 만들기 보다 거리나 마을 단위로 크게 보는 안목도 필요할 것이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 달라.

홍 : 제주도가 대전처럼 올해 청년정책에 많은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그래서 대전시만의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을 직접 조사해서 생활 실태나 실제로 겪는 고충들을 조사해서 대전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표 :  아무래도 문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