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보도> =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이 논란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사업방식 변경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5개 사업은 검증장치를 보강하고, 향후 추진될 새 사업은 다수제안방식을 도입, 사실상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보 1월 16일자, 17일자 등 보도> 

권 시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시장이 제시한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5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다수제안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수제안방식은 완전한 공모방식은 아니지만, 공모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제안방식의 한 가지 형태”라는 게 권 시장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현 사업방식에서 시민이나 전문가 참여에 여러 제약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의 적정성 여부, 사업편익 분석, 개발이익의 편중성 등을 검증할 전문가 참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지역 업체 참여, 지역 고용의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개발의 수혜를 특정업체가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익의 분산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권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논리에 대한 재반박 논리를 펴기도 했다.  

특혜논란과 관련해서 권 시장은 “소통과 홍보부족은 아쉽다”고 밝히면서도 “법적으로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의견수렴과 검증용역을 거치기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파괴 논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조성될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비공원지역은 이미 전답이나 무허가주택 등으로 훼손된 지역”이라며 “(특례사업으로) 환경을 더 악화시킬 우려는 없다”고 단언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7300세대 아파트가 조성되는데, 주택공급 과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대전의 주택공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공급과잉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2020년 일몰제(도시공원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개발압력을 견딜 수 가 없을 것”이라고 특례사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선택 시장의 이 같은 개선책 마련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단체, 시의회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 시장은 사업추진을 전제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과 녹색연합 등 반대측 단체들은 특례사업 철회 내지는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