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공직자 비리 차단 대책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이하 대전전교조)가 58세 전직 교사를 중학교 9급 행정직에 인사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전직 교육청 간부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이하 대전전교조)가 58세 전직 교사를 중학교 9급 행정직에 인사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전직 교육청 간부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전교조는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중학교 9급 행정직으로 낙하산 채용된 사람은 정년을 코앞에 둔 만 58세 전직 교사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설 교육감의 당선을 도운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 교육감은 인사 청탁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고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라'는 우리의 요구도 묵살했다"면서 "고위직도 아니고 일선 중학교 9급 행정직마저 권력자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니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전교조는 대전교육청 전직 간부에 대해 "설 교육감 지시를 받아 대신학원 관계자에게 전화로 특정인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사고 있다"며 "교육감의 최측근 중 한 사람으로 대신학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인 작년 6월 갑자기 명퇴를 신청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자아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대신학원 교직원 채용 부정 및 청탁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 사태에 교육감 최측근 및 교육청 고위관료가 직·간접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예지중·고 학사파행 역시 교육감과 비리재단 간의 유착 의혹이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검찰은 설 교육감의 인사 청탁 지시 및 교육청 전직 간부의 청탁의혹, 감사관실의 면죄부 발행 의혹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설 교육감과 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뼈저리게 반성하라"면서 "교육청 및 산하기관 공직자의 비리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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