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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파기환송심 유죄 '시장직 박탈 위기'

16일 대전고법, 포럼 정치행위 인정..당선무효 아니지만 당연퇴직 해당

지상현 기자2017.02.16 17:40:53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은 아니지만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퇴직해야 한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권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김종학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정치활동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약 1억 60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 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인데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포럼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권선택의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포럼의 활동과 그 인적 물적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특별회비를 수수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포럼 설립을 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내용, 포럼 직원들의 권 시장 선거 캠프로 이동한 경과, 포럼 직원들의 실제 업무 내용 등을 근거로 포럼이 지역경제개발이라는 명목을 표방하면서 권 시장의 선거 출마 당선에 관련된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인들이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춘 이른바 '싱크탱크'등을 통해 정책자문 개발 등의 지원을 받거나 사회단체 등에 가입활동하면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것은 일상적 사회생활과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정치인들의 활동자금에 관련된 부정은 방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권선택은 경제정책개발 명목의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의 단체를 설립하고 그 활동비용 1억 5900여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며 "이 범행으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는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 포럼 활동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직접 향유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낙선 후 정치적 재기를 위한 활동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자 포럼 설립에 가담했고 그 운영 비용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뚜렷이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와 포럼 행정실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징역 6월 집유 2년, 징역 6월 집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 시장이 재판 직후 법정 밖으로 나오는 모습. 권 시장은 법원 판결에 낙담한 듯 취재진을 뒤로 하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날 판결로 권 시장의 당선이 무효된 것은 아니지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자법 제45조를 위반해 당선무효형을 규정한 조항(제49조)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57조에는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법에도 공직자가 형사 범죄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권 시장은 이날 판결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아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법률상 당선무효형은 아니지만 사실상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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