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희정·이재명·안철수·유승민 '환영', '경의' 논평

차기 대선 후보들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특검의 중단 없는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대변인 김경수 의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이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끈질긴 악습을 끊어내고, 공정한 나라로 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준 특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 수사가 힘을 받아서 철저히 진행되기 바란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이 될 수 없음을-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원칙을-분명히 바로 세웁시다"고 올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법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상식이 드디어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이번 법원의 영장청구는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한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며 "특검의 영장청구서가 바로 국민의 요구(였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기업과 대통령 간의 '검은 거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경유착의 실체"라며 "법원이 공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준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은 수사를 회피할 명분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면조사를 미룰 이유도 없다"며 특검 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경제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야 온도차가 확인된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야당은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엄정 수사해야 한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삼성은 흔들림 없이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회장의 구속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가담한데 대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과 비선세력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각종 민원과 이권을 챙겼던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들은 법정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결정은 당연하다"며 "이번 구속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벌과 권력이 유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구속사유가 인정됐다"며 "박 대통령도 특검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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