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감사 두고 불만..."벌주기 위한 감사 그만해야"

대전시가 이달초 공개 발표한 중구 종합감사결과를 두고 박용갑 중구청장이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산서체육공원 준공식 모습.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60)이 단단히 뿔났다. 대전시 종합 감사 때문이다. 박 청장은 '표적감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전시 감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박 청장은 최근 <디트뉴스24>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대전시 감사는 표적으로 감사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국토부나 행자부, 심지어 대법원 판례까지 제출했음에도 대전시장 의견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주겠다고 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청장이 이같은 반응을 보인 대전시 감사는 지난 해 10월 10일부터 10일간 중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당시 중구 행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감사 이후 4개월만인 이달초 공개했다.

중구는 대전시 감사에서 총 78건이나 지적받았다. 이 중 45건은 현지에서 시정 처분됐으며, 지적사항의 정도가 큰 33건은 주의(30건)와 권고(3건) 처분됐다. 재정상으로 2억 1400여만원이 회수 또는 감액 처분됐다. 징계는 총 36명에 대해 경징계(4명) 및 훈계(32명) 처분이 요구됐다.

데전시 감사 결과 .

이번 감사 중 박 청장이 불만을 표시한 것은 산서체육공원에 대한 감사다. 중구는 목달동 옛 산서민원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운동장에 풋살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파고라와 의자 등 공원시설 등의 설치를 추진했다. 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체육 증진 및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중구의 복안이었다.

다만 해당 부지가 대전시 소유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다보니 대전시의 허락이 필요했다. 중구는 풋살구장과 공원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사 가능 여부와 공사 완료 후 중구청으로 재산관리권한을 위임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전시에 협의한 결과 기부채납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지만 여가활용 공간조성의 목적으로 무상대부 승인을 받았다.

이후 대전시가 풋살장과 조명탑 설치 등 토지의 형질변경 및 영구시설물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중구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뒤 2014년 8월 14일 설계용역을 완료했다. 이어 2014년 11월 4일 착공해 2015년 7월 7일 준공한 뒤 같은 해 8월 10일 산서체육공원을 개장했다.

중구는 18,409㎡의 면적에 인조잔디 축구장(1면)과 축구장내에 풋살경기(4면)를 겸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조성했다. 관리사무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지상2층, 220㎡)에는 화장실과 샤워장을 마련하고, 주차장 76면 등 이용자의 편의시설까지 갖춰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구조물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제35조에는 대부받은 원상을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시 허락없이 중구 임의대로 풋살장 야간 조명탑 및 휀스설치를 위한 철기둥 등 영구구조물과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문제됐다. 박 청장은 대전시가 현행법 위반을 근거로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부와 행자부, 변호사 자문에 이은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대전시 감사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가 요청됐던 산서체육공원 모습.

박 청장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봐야 함에도 시장 의견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 징계를 요청했다"며 대전시 감사관실의 징계 요청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박 청장의 지시를 받은 중구청 공무원들의 대응으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가 아닌 2명은 불문, 나머지 2명은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최종 징계는 불문으로 마무리됐지만 징계를 요구했던 2명은 불문경고라는 징계를 받음에 따라 당시 행정처리는 대전시 감사 결과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 청장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도 컨설팅 감사로 진행한다"며 "부족한 것을 채우는 감사로 진행해야지 (대전시처럼)적발해서 벌주기 위한 감사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행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부구청장까지 훈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대전시 감사 결과에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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