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탄핵정국과 맞물린 조기대선과 개헌 논의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대권잠룡들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남의 현실은 어떨까? 충남발전연구원의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짚어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1. 충남도 균형발전 사업의 한계와 의미

2. 충남형 지표로 분석한 시·군 현실

3. 균형발전 시급한 시·군들, 사업 방향은?

4. 충남형 균형발전, 정책 진단 처방전

본보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난 10년여 동안 진행된 충남도의 균형발전 사업을 되돌아봤다. 과거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을 분석하고 효과가 미미했던 원인을 확인했고, 두 번째 순서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지표를 통해 저발전지역 8개 시·군의 현실을 진단했다.

그렇다면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딘  8개 시·군에 어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까. 시·군별로 시급성을 달리하는 요소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인구감소 대책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유치, 지역밀착형 산업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주시…급속한 인구감소 해결과제

인구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주시는 인구구조의 노령화 비율이 시 지역 중 상위권이었다.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다. 고용 및 산업 부문에서는 총 사업체 종사자 증가 추세가 감소하고 있다. 산업기반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 

인프라를 보면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의 비율이 낮았다. 이는 공주시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진은 총 사업체 종사자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인근 대도시 지역의 산업 입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및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만족도를 제외한 다른 지표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았다. 타 시·군에 비해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다 보니 문화·체육시설 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문 수준은 상위권으로 분석됐다.

보령시…문화만족도 최하위, 개선 필요

보령시의 경우 생활환경과 관련된 지표의 수준이 낮은 편으로 분석돼 환경쾌적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화 체육시설 수가 적고 질적 지표인 문화만족도는 도내 시·군 중 가장 낮았다.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임을 무색하게 만드는 연구결과다.

또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며 인구구조의 노령화 비율은 도내 시·군 중 중간 수준. 복지부문도 중위권으로 분석됐다. 고용 및 산업과 관련된 지표들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사업체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있어 기업 유치와 관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보령시에게 인구증가 및 노령화 대응 사업, 산업입지 및 기업유치 방안사업, 주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제시했다.

논산시…높은 노후주택 비율 대비해야

논산시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지표의 수준이 낮았다. 그 중에서도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환경쾌적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됐다. 또 문화체육시설 수가 부족했고, 질적 지표인 문화만족도는 중간 수준.

복지부문의 지표 수준은 높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의료기관으로의 접근 수월성은 중간이었다. 인구감소 및 노령화 비율도 중간이었으며,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 기업유치 정책이 필요했다.

연구진은 보령시와 마찬가지로 인구증가 및 노령화 대응 사업, 산업입지 및 기업유치 방안, 주거환경 향상 사업 등을 제시했다.

금산군…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제시

금산군은 대부분의 지표가 중간 수준을 보였다. 인구감소 및 노령화 비율도 중간 정도였고, 복지부문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화·체육시설 수의 지표가 낮게 나타난 반면, 질적 지표인 문화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교육 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및 산업과 관련된 지표인 종사자수와 사업체수는 충남내 상위권에 속해 있으나, 종사자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산업 정책이 요구된다. 생활환경과 관련된 지표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노후주택 비율이 높았다.

부여군…의료수준 향상 정책 요구

부여군은 저발전지역 중에서도 전반적인 지표 수준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먼저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노령화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다. 

고용 및 산업과 관련된 종사자수와 사업체수도 충남 내 하위수준이며, 종사자수 증가율도 하위권으로 산업 입지와 기업유치 등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생활환경과 관련해 양적 지표는 낮은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높았다. 노후주택비율이 높아 생활환경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 및 문화수준의 지표는 중간 수준이었으며, 교육 시설 수가 부족한 편이었다. 문화·체육시설의 양적 수준은 충남 내 상위권이지만 만족도는 떨어졌다. 복지 부문의 경우 의료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천군…산업입지 및 기업유치 절실

서천군 역시 전반적인 지표 수준이 하위권에 속했다. 인구부문에서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노령화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다. 고용 및 산업과 관련된 지표도 낮았다. 종사자수와 사업체수는 도내 하위수준이며, 종사자수 증가율이 하위권으로 산업 입지와 기업유치 등의 정책이 필요한 실정.

생활환경과 관련된 지표 수준은 중간 정도였으며, 양적 지표는 낮지만 질적 수준은 높았다. 노후주택비율이 높아 생활환경 분야 사업이 요구됐으며, 교육 및 문화수준은 중간 수준.

다만, 문화 체육시설수의 지표가 낮게 나타나 양적인 증가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했다. 복지부문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의사 부족, 접근성 불편 등 의료복지 시급

청양군은 대부분 지표가 중간수준이었지만 인구와 의료부분에서 취약했다.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노령화 수준도 높다. 복지부문 역시 하위권으로 분석됐다. 의료인의 확대와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이 필요한 형편. 의사수로 대표되는 의료기관의 양적 수준이 낮은 편이며, 의료기관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수와 사업체수는 충남내 중위권 수준이며, 종사자수의 증가율은 중간 보다 높다. 하지만 인구 증가를 위한 고용과 산업관련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생활환경과 관련된 지표 수준은 충남 내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양적 지표는 낮지만 질적 수준은 높았다. 노후주택비율이 높아 생활환경 분야의 사업이 필요하다.

태안군… 복지, 산업, 문화만족도 취약

태안군은 인구부문과 노후주택비율 등 생활환경 관련 지표에서 중간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지표들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종사자수와 사업체수가 낮고 종사자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 입지와 기업유치 정책이 시급하다. 교육 및 문화수준 지표도 낮았다.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의 양적 수준이나 질적 지표인 문화만족도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복지부문에서는 의료의 양적 수준인 1000명당 의료종사자수, 영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수가 하위권이었으며, 의료시설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의료기관 접근 수월성도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