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장으로 행자부장관 면담…지방분권 개헌 주장
윤 의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보좌관제와 후원회제도 등 광역의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장은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 원에 육박한다”며 “40명의 의원이 10조 원 예산 심사 및 조례 제정,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모두 합쳐 184명에 불과하다”며 “전체 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의원 1인당 배정된 전문위원은 0.23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233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정책보좌관 도입으로 1%의 예산만 아껴도 시·도에서 2조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광역의원 후원제 허용과 관련해서도 “1965년 정치자금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 규제의 목적이었지만, 국민의식 성장으로 민주정치가 발달했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운용은 타당할 것”이라며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광역의원 후원회 운영이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 등은 21일 지방분권 개헌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등이 개헌 항목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으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며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국회 의장과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과 간사 의원들과 만나 지방분권 개헌 주장과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