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는 월평공원(도솔산) 민간특례사업이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주와 인근 주민,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어제 월평공원 특례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갈등의 골만 깊어진 것 같다. 재산권에 가장 민감한 토지소유주로서는 즉각 개발을 주장하고 시민단체는 경관 훼손과 교통문제를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라는 현대백화점에 떠밀리 듯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답한 대덕테크노밸리 내 3만여 평 부지에 들어서는 아웃렛도 비슷한 경우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외치며 대형 쇼핑몰 입점을 반대하고 인근 주민들은 빨리 개발하라고 아우성이다.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는 분양을 앞두고 있지만 개발반대와 사업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피하기 어려운 갈등을 해결하고 최소화하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대전시 행정은 갈등의 조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유발하는 것 같다.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만 해도 ‘공원 일몰제(2020년 7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해제)’와 관련해 시는 그동안 별다른 논의와 대안도 없다가 해제시점을 앞두고 돈과 시간이 없으니 민간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활동한 결과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원용지의 보상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것과 국유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공원용지를 유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공원 해제를 기다렸다는 듯 민간의 사업제안서를 받아 3개월 만에 수용결정한 대전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현대 아웃렛 건도 3년 전 첫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을 때 제대로 된 공청회라도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특구의 관리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졌을 것이다. 이해 당사자인 일부만 놓고 공청회를 열 게 아니라 반대가 예상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행정의 몫이다. 경청과 소통을 말하지만 ‘불통’소리를 듣는 권선택 시장과 대전시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쇼핑몰과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입는 쪽이 있으니 개발사업에는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갑천 친수구역을 비롯해 월평공원, 현대 아웃렛 등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대통령이나 선출직 단체장이 치적 쌓기와 이권 챙기기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강행하다 곤혹을 치른 모습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봐왔다. 특히나 임기 말의 무리한 사업추진은 주민소환이나 감사청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임기 말을 향해 가는 권 시장도 개발사업 추진에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그로서는 임기보다 빨리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찬반논란이 큰 대규모 사업에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외면하면서도 강행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권 시장이 만든 시민행복위원회와 경청토론회, 사랑방 경청회, 경청 토크, 직소민원실 같은 소통창구만 똑바로 가동돼도 시민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