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동 현대아울렛 건립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은 “토지이용 목적에 부합하고,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관광휴양시설 용지에 대형 아웃렛매장 설치를 허가하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문제제기, ‘이 같은 편법적 인·허가를 통해 대기업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 특혜 아닌가’라는 시민사회의 질문에, 권 시장이 공식적으로 “특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권 시장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16일 발표는 (현대) 제안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표시”라며 “앞으로 주민공람이나 도시계획, 건축심의 등 이뤄질 절차가 많으니 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 시장은 특혜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처음엔(2015년 사업계획 반려 당시) 판매시설 단일 용도였는데, 이번에 복합용도로 바뀌었다”며 “숙박과 관광, 휴게, 문화시설 등이 배치돼 당초 제안보다 진전된 내용이기에 관광시설용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세차익과 관련해 권 시장은 “해당 부지는 건폐율 30%, 용적률 300%로 개발밀도가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토지활용 목적이나 방향이 정해져 있고, 분할매각도 되지 않는다”며 “팔릴지 모르겠지만, 시세차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과대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혜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권 시장은 “이런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으로서 큰 틀에서 판단한 것이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21일 용산동 현대아울렛 건립계획과 관련 권선택 시장과 대전시 출입기자들 사이에 오고간 질문답변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질문과 답변 전체를 공개한다. 

- 현대백화점그룹(이하 현대)이 호텔용지를 800억 원에 매입해서 아웃렛 판매시설로 개발하려 한다. 개발 후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데, 이익에 대한 환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안이 있나?

“지난 3월 16일 발표는 (현대) 제안사항을 정식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앞으로 이뤄질 절차가 많다. 주민공람, 도시계획, 건축심의 등이 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리라 생각한다. (대전시가) 접수한 배경에 애당초 문제 제기된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가 됐다. 용도가 처음에는 판매시설 단일용도였는데, 복합용도로 바뀌었다. 숙박, 관광, 휴게, 문화시설 등등이 배치가 되서 애당초 제안된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이다. 관광시설용지로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뒀던 부분은 지역상생이다. 원도심, 청년정책과 연결시키라는 것이 우리 주문이었다. 그래서 (현대가) 일정부분 상생기금을 내놓고, 구도심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가급적 프리미엄으로 조성하는 등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쓰겠다고 제시해 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30% 정도는 지역업체에 공동도급하겠다거나 1800명 정도의 지역주민을 채용하겠다는 입장도 보내왔다.

제가 누차 이야기해 왔다. 이 지역이 10년 이상 방치됐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 했다. 다만 지정 목적과 용도에 부합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 그런 면에서 심사를 했다. 마침 17일이 시한이었다. 제안이 오면 그때까지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었다. 임박해서 결정했다. 특혜 이야기하는데 기업이 오면 항상 그런 논란이 인다. 타 지역 사례 많이 검토했고, 현대가 전국에서 많이 하지 않나. 유사한 사례 비교 검토했다.

또한 많은 시세차익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 거기가 공시지가도 절반, 개발밀도도 3분의 1, 그러니까 건폐율 30% 용적률 300%다. 개발밀도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목적도 정해져 있고 방향도 정해져 있고 또 분할매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팔릴지 모르겠지만, 시세차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과대하다 판단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다.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 원도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정책은 100%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일부 우려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도 높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나름대로 애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진전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으로서 한 지역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했다. 이제는 정식으로 검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늘 이야기한다. 원도심 상권, 청년문제와 연계해서 정책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현대백화점 그룹이 지역법인 설립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여지가 있기에 더 논의하겠다. 상징적인 측면과 실익적인 측면이 있는데 더 검토를 해야 한다. 현대라는 유통은 전국에 망이 굉장히 크다. 일일이 어떻게 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아침에 물어봤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논의를 지역적 관점에서 하겠다. 딱 부러지게 말하기 뭐하다.” 

- 과거 인터뷰 하면서 아울렛 진출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적 있다. 마음이 바뀐 결정적 계기가 있는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용이 바뀐 것이다. 그 당시에는 매장 일변도였다. 그때도 일부 언론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 우려했었다. 속마음은 아니었다. 안되겠다고 생각했었다. 여러 계기 때문에 백지화 시켰던 것이다. 진전된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다. 제가 문제점만 보고 무조건 미뤄두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 상생하고 지역을 살리고 공적 관점에서 보강시켜야 겠다는 관점에서 바라봤다.”

- 관광휴양시설 용지다. 그런데 이번 계획 역시 현대아울렛 설립이라는 주목적 자체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매장 면적이 일단 줄었다. 차별화시키기 위해 프리미엄 위주로 한다고 한다. 거기에 호텔, 컨벤션, 테마파크가 들어간다. 어느 정도 바뀐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과연 어느 정도 수위에서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바뀐 것은 맞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판단했다. 이런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으로서 큰 틀에서 판단한 것이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기 바란다.”

- 현대가 지역상생을 위해 6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용산동 부지는) 자기네 땅이다. 신세계는 임대로 들어온 것이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기왕에 대기업이 오기에 지방에 기여를 해라. 피해를 보상하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적다 많다 하는 것도 여러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전국에 사례들이 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지역이 뒤쳐지지 않도록 협의를 해 왔다. 앞으로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