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동 현대아울렛 입점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과 지역 시민단체간 논쟁이 불 붙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변하고 나선 가운데, 대전경실련이 권 시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이하 경실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현대아울렛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첫 번째로 ‘토지의 용도변경에 의해 얻게 되는 개발이익금의 환수 문제’를 거론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는 공익성을 전제로 하는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주변의 토지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되어진 토지로 현재의 개발계획이 확정 시행될 경우 특정 대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개발수익금을 독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전시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저렴하게 분양받은 특정 기업이 그 편익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마치 생색이라도 내듯 상생협력기금 6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해당기업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두 번째로 대덕테크노벨리 본래의 개발계획과 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부지는 주변 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과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아울렛이라는 대형판매시설 입점이 주목적이 됨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셋째로 경실련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빼앗아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존의 대형 유통점들이 주변상권을 중심으로 피해를 가져왔다면 아울렛으로 대표되는 복합쇼핑몰은 주변뿐 아니라 시내 전체에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사업계획의 전제로 내세우는 논리의 허구’를 적시했다. 전체시설의 일부만 아울렛으로 개발하겠다는 논리와 시내 중소상권과의 상품 중복을 피하는 브랜드를 취급하겠다는 논리는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는 것.

이들은 “총 개발면적의 20%만을 아울렛으로 개발하더라도 매장의 실질적 면적이 6000여 평으로 기존에 영업 중인 대형유통판매점 규모보다 크며 해외 유명브랜드만의 취급이라는 약속 또한 대기업들이 지역 입점 시 필수적으로 협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전시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지역 중소상업에 대전시의 정책적 포기 선언”이라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벌 대기업이 개발계획을 제출하고 대전시가 기다렸다는 듯,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대전시의 중소상업 정책에 대한 무지의 산물로서 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중소상업 보호 육성에 대한 대전시의 명백한 입장표명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라는 압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