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방송토론, 개헌 통한 명문화 '일치'..각론에선 온도차

26일 오후 3시 10분부터 대전MBC를 통해 방송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최성-문재인-안희정(기호순) 후보는 26일 오후 3시 10분부터 대전MBC를 통해 방송된 토론회에서 충청권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중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큰 틀에서 공감하며 개헌을 통한 명문화에 찬성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최성 "세종시, 충남북 아우르는 전국 지방자치 개헌 허브 역할"
이재명 "청와대, 국회 분원 설치한 뒤 정부 기관 장기적 이전"

최성 후보는 “대전과 충남 자치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종시 행정수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 세종시가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전국 지방자치 개헌에 중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를 명백히 행정수도로 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 총리실이 이전해 와야 한다. 그 외에 SOC 건설이 집중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모든 걸 세종시로 집중하는 건 문제가 있다. 충남, 대전, 충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도 규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 때 관습헌법이란 해괴한 논리 때문에 좌절됐다. 헌재의 잘못된 판결로 안타깝다”면서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다. 행정수도 이전은 핵심 과제여서 꼭 되면 좋겠다”며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회 분원 정도를 설치해 정부 기능을 모아가고, 개헌을 통해 명시한 뒤 정부 기관 전체를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교통 인프라도 미리 준비해 가면 좋겠다”고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행자부·미래부 마저 이전하고, 국회 분원 설치"
안희정 "제2국무회의 등 시·도지사협의체 강화할 것"

문재인 후보 역시 “헌재 결정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 과제 속에 행정수도를 위한 과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또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얻으려면, 그 이전에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를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 행자부와 미래부를 마저 이전시키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가서 장관들을 만나는 등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높여가면 국민 동의가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희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수도권 단체장들이 반대했다. 저는 그때 경기지사와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하자고 제 1공약으로 합의해 발표했다. 반대하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개헌 문제로 마무리하자는 것도 의견이 일치할 것 같다. 가장 큰 걸림돌이던 자치분권 헌법 개헌시 수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 이전에도 제2국무회의 등 시·도지사협의체를 강화해 세종시가 명실상부 정부 기능 중심으로 국민들께 넓은 공감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성 "수도권, 그린벨트-군사구역 규제 완화로 부담 덜어야"
이재명 "그린벨트-군사구역 규제 완화 좀 더 생각해야"
문재인 "다극화 통한 지방분권, 지방 균형발전이 부합"
안희정 "세종시 중심 대전·충남·북 신(新) 수도권 조성"

이처럼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4명의 후보 모두 동감했지만, 각론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최 후보는 “서울을 수도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길 때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행정수도로 세종시로 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규제를 혁파해서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금은 옳지 않다. 경기도나 수도권 이익보다 대한민국 이익이 더 중요하다.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행정수도는 옮기는 것이 맞다”면서도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나 그린벨트 해제는 좀 더 생각해야 한다”며 최 후보와 입장차를 보였다.

문 후보는 “서울은 법적·경제적 수도로 남고, 세종은 행정수도, 대전은 과학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부산은 해양수도로 다극화하는 것이 앞으로 지방분권 시대, 지방 균형발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세종시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이 된다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대전과 충남 충북은 신(新) 수도권이 된다”며 “국책연구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가진 정치·행정적 기능으로 전국을 고루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질 높은 발전과도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폐기물 무단처리와 관련한 공통질문에서는 후보들 모두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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