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제화 이어 시민검증단 출범 '긍정적 신호'
대전의 원자력 안전문제가 대선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이하 검증단)'이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6일 열린 충청권 방송토론에서 "권선택 시장과 협력해서, (원자력 시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증단의 활동에 더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7일 대전시는 검증단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시민단체, 시의회, 유성구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시·구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공사 부실의혹,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파이로프로세싱 안전성 등 원자력 이슈에 대해 관련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검증단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유성구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오후 <대전MBC>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충청권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토론주제로 떠올랐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연구원의 불법적 폐기물 처리 문제를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며 "원자력 마피아들이 저지르는 온갖 폐해 중 하나다. 재발방지와 진상조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폐기물 불법처리 뿐만아니라 외부에서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한 것이 문제"라며 "집권하면 대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즉각 방출(반출)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권선택 시장과 협력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희정 후보 역시 "(원자력 안전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했다"며 "우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불신을 해결하겠다. 제3자 검증이나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검증이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온도차이는 있지만 주요 대선후보들이 '시민검증단 활동을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대전지역 원자력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이 한 층 상향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검증단이 활동과정에서 구체적 실행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받고 있다. 검증대상인 원자력기관의 성실한 협조가 뒤따를지도 미지수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임 원장은 지난 22일 대전시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검증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 원장은 "우리(전문가)라고 신이 아니기에 뭔가 놓칠 수 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하 원장은 전문적 영역, 특히 정책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단 활동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검증단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과는 싸워서 이해시킬 것"이라는 원칙을 밝히는 한편,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는 "유용한지 아닌지는 안전점검단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실험이 안전한지는 얼마든지 와서 보라"고 언급했다.
정책실효성 논란은 수용할 수 없지만, 시설 안전성 검증은 얼마든지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향후 파이로프로세싱과 관련한 찬반논란이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