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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동서횡단철도 약속, 경선용 카드였나?

문 후보 공약배제에 충청정치권 '당혹', 안철수·홍준표는 공약

안성원 기자2017.04.19 15:52:3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충남지역의 현안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공약에서 배제했다. 지난 7일 충남도청을 방문한 문 후보와 안희정 충남지사.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이하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배제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충남도와 민주당 충남도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와 민주당 중앙당은 동서횡단철도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조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선공약에 포함시킨 상황. 안 후보는 충남지역 공약 1순위로 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 내걸었으며, 홍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지역 공약으로 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 소개했다.

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등 충남·북과 경북 12개 지자체를 잇는 총연장 340㎞, 약 6조 4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사업은, 정부의 B/C(비용대비 편익)분석에서 경제성이 낮아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외됐다.

이에 충남도를 비롯해 천안시 등 12개 기초단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대선공약화를 추진해 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해 10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협약을 통해 동서횡단철도 조기건설에 협력키로 했고, 올해 1월에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이 사업을 공동공약과제로 선택하기도 했다.

특히, 12개 기초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달 6일 국회의원, 충청·영남 지역단체장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횡단철도 대선공약화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민주당 경선후보 중 유일하게 참석한 문 후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대선 공약 반영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동서횡단철도 공약배제에 충남도 '당혹'

▲문재인 후보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국회포럼 축사에서 “대선 공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철도 노선 경유지에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가 대거 포함돼 있어 더욱 기대감이 높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위시해 천안시에는 구본영 시장과 박완주·양승조 국회의원, 아산시는 복기왕 시장과 강훈식 국회의원(현 선대위 대변인)이, 당진시는 김홍장 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포진해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이며, 양 의원은 국회 동서내륙철도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강 의원 역시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문 후보 측은 동서횡단철도를 공약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충남뿐 아니라 타 지역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SOC사업을 공약으로 요청하고 있다. 형평성을 위해 일률적으로 대형 SOC사업은 공약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공약에 포함키로 했다.

B/C가 충족되는 사업만 공약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려면 B/C가 충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당장은 B/C결과가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추진해 온 충남도와 12개 지자체들의 명분이었다. 문 후보가 경선용 충청권 표심 공략카드로 동서횡단철도를 이용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 충남도는 물론 민주당 충남도당도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B/C가 충분치 않아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대선 공약을 요청한 것”이라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B/C가 기준이 된 셈이 됐으니, 할 말이 없다”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충북, 경북 등 3개 도의 공통된 현안이며 당의 정책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인 만큼, 이번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중앙당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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