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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얌체족' 매년 급증

위반 단속건수, ‘2015년 5884건→2016년 9005건’ 34.7% 급증

박성원 기자2017.04.20 17:31:0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있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없는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다.이 같은 비양심적 행동을 보이는 차량은 대전지역 곳곳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관공서 주차장의 경우 주차관리원이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 및 일반 건물의 경우 단속이 허술한 점을 이용, 위반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등록 장애인은 2015년 7만 902명에서 지난해 7만 1425명으로 0.7%(523명)증가했다.

특히 급증한 자동차로 인해 시내 곳곳에서 주차전쟁이 빚어지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재 중 만난 김 모 씨는 “가끔씩 일반차량(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두는 장면을 목격한다”며 “그로 인해 우리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먼 곳에 주차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때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단속건수가 지난 2015년 5884건에서 지난해 9005건으로 34.7%나 급증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 단속, ‘2015년 5884건→2016년 9005건’ 34.7% 급증

일반 차량들(비장애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조사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884건에서 지난해 9005건으로 34.7%(3121건)나 급증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2015년 7억 1830여만 원에서 2016년 10억 4806여만 원으로  3억 2976여만 원(31%)이 증가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대전시는 지난 1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판’ 교체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구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도 새롭게 발급되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지 않으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하지 못한다.

특히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노인이나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주차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차량번호와 주차표지가 다를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전용주차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 놓아도 처벌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국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어플을 설치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위치 등 상세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4월 20일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이다. 자신의 편의보다는 선진시민으로서 장애인 등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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