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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대전공약 ‘판박이’ 실종된 정책선거

‘정책 베끼기’ 의심…정치권이 ‘깜깜이 선거’ 자초

김재중 기자2017.04.21 14:55:15

대통령선거 본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후보 진영이 지역공약을 속속 꺼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역공약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 정책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의 경우,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이 핵심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정책 베끼기’에 따른 결과로 ‘공약경쟁’ 없는 깜깜이 선거를 정치권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유성구 대동·금탄동 일원 256만㎡에 ICT 기반의 ‘스마트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도 동일한 공약을 제시했다. 심지어 유성구 대동 금탄동 일원 256만㎡에 4차 산업혁명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까지 동일하다. 다만 스마트공장 집적화 단지, 스마트시티 상용화 단지를 만들겠다는 미세한 방법론의 차이만 존재한다.

자유한국당은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용어대신 ‘과학특별시 대전’이라는 유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내용이 미래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동일한 공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옛 충남도청사 활용 공약도 대동소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옛 충남도청사를 국비로 매입해 문화예술과학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이 공간을 4차 산업특별시청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교통인프라 확충 공약도 마찬가지다.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흡사한 약속을 했고, KTX 서대전구간 선로개선 및 열차증편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일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밖에도 대전교도소 이전, 원자력시설 안정성 강화 등 지역이슈가 2개 정당 이상의 공통분모로 포함됐다.

물론 각 당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공약의 차별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기관 확충, 화상경마장 이전’ 등 공공성 확보측면에서 차별성을 드러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책사업 유치 및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은 철도박물관을 유치하고 대전역세권 민자유치를 공언했으며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숙원사업과 연결성도 엿보인다. 화상경마장 이전 문제의 경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구의 이슈다. 대전역세권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한국당 이장우, 정용기 의원 지역구 숙원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선점을 노렸으며, 국제적인 특허 허브 도시 육성 등 ‘과학도시 대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각 후보의 지역공약만으로 차별성을 느끼기에 역부족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이 내걸고 있는 지역공약 중 유권자의 눈을 확 끌어들일 만한 참신한 공약이 전혀 눈에 띠지 않는다”며 “총론은 같고 각론만 약간 다른 판박이 공약들이기에, 정책경쟁은 이미 실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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