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숙원 백화점식 나열…공약채택률 60%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정브리핑을 통해 지역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전의 이슈와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시가 각 후보 진영에 제안한 20개 핵심과제 중 절반에 가까운 8개 과제는 후보들의 주목을 아예 끌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대전시 핵심사업인 트램에 대해 ‘조기건설’을 약속한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2월 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전의 트램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대선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해 지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찬반논란과 대전세종연구원 채용특혜 의혹 등 최근 불거진 지역 현안마저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대선에 쏠리다보니,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  

<디트뉴스24>가 자체 분석한 결과, 대전시가 지난 3월 21일 확정 발표한 대선관련 20개 핵심과제 중 대선공약화에 실패한 과제가 8개에 이른다. 주요 후보들이 각기 수용한 과제를 모두 합쳐도 12개에 불과하다. 공약채택률이 60%에 불과한 셈.  앞서 대전시는 20개 핵심과제를 각 대선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대선공약화를 요구한 바 있다.  

먼저 대전시 핵심시책인 ▲‘트램 조기착공 지원’을 공약집에 담아 약속한 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안산국방산업단지 내에 추진할 계획인 ▲국방중소벤처진흥원 건립을 받아들인 대선캠프도 없었다.

이 밖에도 ▲글로벌 특수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대덕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 ▲장동 탄약창 이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하수처리장 조기 이전 지원 등도 대선후보들로부터 외면받았다. 

나머지 12개 핵심과제는 대선후보들이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중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각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한 대표적 과제다.

이미 국비지원 로드맵이 확정된 옛 충남도청사 활용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적극적 수용의사를 밝혔다. 

후보들이 선택한 과제를 보면 각 대선캠프가 주력하는 분야를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공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춰 대전의료원, 국립어린이재활병원, 원자력의학원 건립을 약속했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개발의제에 관심을 보이며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옛 충남도청사를 4차산업혁명 특별시청으로 개발하고, 특허 허브도시 건설에 관심을 보이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 무게 중심을 뒀다.  

그러나 후보들이 선택한 공약은 대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대전시가 던진 핵심의제를 중복 선택해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4차산업혁명 거점도시’ 약속은 대전에만 제시한 약속도 아니어서 독점적 수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대전과 충청권이 기대할 수 있는 직접적 수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가 가치와 실익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역숙원을 늘어놓는 방식의 백화점식 의제설정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자치단체들이 국비확보와 SOC 개발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차별화 전략이 절실했다”며 “꼭 필요하다면 소수 핵심과제를 선별해 대선의제로 요구하는 선택과 집중이 아쉽다”고 평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공약만 500개가 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만 수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시가 대선의제화를 위해 선정한 20개 핵심과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국방중소벤처진흥원 설립
△글로벌 특수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특허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지식재산플라자 건립
△대덕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조기 활용 
△대전의료원 건립 지원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대전교도소 이전
△장동 탄약창 이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호남선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착공 지원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하수처리장 조기 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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