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 정부의 국정을 진두지휘할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 SBS 뉴스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 후보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데다, 무엇보다 호남 출신이란 점이 배경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임기가 1년이나 남은 도지사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면 현직 도지사가 총리로 발탁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지방의 정치 참여 폭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 가운데 지방문제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안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는 내용 등이 명문화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약속이 지켜지려면 법만 아니라 지방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참여시키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직 도지사의 총리 지명은 중앙 정치에서 지방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지방분권을 약속해놓고도 대통령이 되면 ‘지방’과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 총리 지명자는 개헌론자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개헌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왔다. 최근에는 “권력집중의 현행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면 이번 같은 불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총리가 개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지사 경험을 한 사람이란 점에서 지방분권의 문제에도 개헌의 조력자가 될 수는 있다.

지방은 제2국무회의 신설도 기대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내놨던 공약을 문재인 후보가 받아서 대선 공약으로 삼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 “제2 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지방이 건강하다. 중앙은 국방 외교와 통상을 담당하고 주민들을 직접 대하는 지방은 주민들이 주민 생활과 관련 업무와 지방 살림을 이끌고 그 결과를 책임진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부활한 지 4반세기가 되었으나 자치의 수준은 오히려 후퇴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을 뿐 재정 문제는 거의 중앙에 의존하면서 늘 중앙에 손을 벌리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제 가슴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의 앞에는 민생 경제 안보 비정규직 등 대통령이 한 순간도 눈을 떼기 힘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방 문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시도지사를 참석시키는 제2국무회의와 현직 도지사의 총리 발탁이 ‘지방’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신호탄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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