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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소년인권센터 예산삭감에 도교육청 '난감'

남궁환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설득하겠다" 의지

이정석 기자2017.05.18 14:14:19

▲남궁환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8일 정책브리핑 설명회에서 지난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추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남궁환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추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남궁 국장은 18일 5월 정책브리핑 설명회에서 학생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이 경우 회사에서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노동자로써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왔다”며 “또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착취당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도 노동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무엇인지, 작업장에서 내가 가진 권리와 책임져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여기에 직장문화까지 포함된 교육이 적어도 고등학생에게는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궁 국장은 “과거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을 진행했지만 예산관계로 교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그래서 올해는 전문가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학생노동인권을 교육시키고자 했지만 도 예산이 2억 원이 삭감돼 아쉽다”며 “일단은 교육청 예산 2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열린 충남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운용 2억 원 등 총30억5206만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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