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복기왕 아산시장 평화해결 촉구 기자회견

안희정 충남지사(왼쪽)와 복기왕 아산시장이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노·사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충남도와 아산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 노·사분쟁 사태의 조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해당기업 노·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사법부, 원청기업, 정부 등 사회 모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복기왕 아산시장은 22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갑을오토텍과 유성기업의 조속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공동제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아산시는 ‘공동제안’을 통해 분쟁사태를 둘러싸고 있는 구성원별로 책임있는 노력을 주문했다.

먼저 해당 기업의 사주와 경영진들에게는 적대적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준수해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또 노동조합에게는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고려해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대체근로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엄중하게 집행하고 노동인권의 헌법정신을 수호할 것을, 사법부에는 노·사분규 장기화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과, 현대자동차 등 원청업체에는 협력업체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원만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부에게는 공평하고 공정한 근로기준과 노동관계법령 정비, 근로감독관 확충, 노동법원 설립 등 노동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두 기업의 노·사분쟁 사태는 단순히 개별기업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풍토를 형성하지 못한 노·사 및 정부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책임”이라며 “언제까지 노·사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불행의 그림자가 깃드는 것을 바라볼 수 없다. 과거의 방식을 떨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정의롭고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시장은 “양 기업 사태 초기부터 도와 시가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좀처럼 대책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그러다 시기적으로 양 기업에 대한 법원의 1차적인 판결도 나왔고, 새 정부도 출범하게 됐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담고자 공동제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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