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장 이택영 의원
보령화력에서는 1993년부터 석탄회가 반출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연 120여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신보령화력 미포함). 최초 반출 때부터 일정 기간 보령화력본부장이 석탄회 재활용 업체의 지정과 공급량을 결정해 운영해 오던 중 2005년 1월 31일부터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 협약 체결로 보령시장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당시 업체의 지정과 배분 권한이 석탄회 생산자인 보령화력본부장에서 보령시장으로 위임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보령시장이 석탄회를 배분해 주면서 정제업체 상호 간 또는 보령시와 정제 업체 간 지속적인 다툼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보령시에는 5개의 정체 업체와 6개의 정제 공장이 있다. 정제업체 지정과 석탄회 배분은 3년 단위로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2016년 12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도래됐음에도 여타 문제로 현재까지 계약을 못 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보령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때 보령시 집행부에서는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됨으로써 석탄회 지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보령시 의원, 석탄회 전문가, 보령시 고문변호사, 언론인 등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역할은 최초 보령화력본부장이, 그 후부터 보령시장이 지금까지 해 오던, 화력별 석탄회 지정과 석탄회 처리기금 결정, 그 밖의 석탄회 운용과 관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또 2005년도에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주교, 주포, 오천, 천북면 등) 4개 면과 송전선로(345kv) 주변 지역인(청라, 청소면 등) 2개 면을 포함해 보령시 북부 6개 면에 발전 사업자와 정제업체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석탄회 1톤당 × 1천원) 주변지역에 발전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석탄회 기금을 또한 조정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됐다.
이러한 지정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동안 큰 문제가 됐던 석탄회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정제 업체 간의 다툼을 해소하고, 발전 사업자와 정제업체 사업자가 주민과 함께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석탄회 기금을 인상시켜 주길 간곡히 바란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석탄회를 배분해야 할 것이며, 2005년에 1톤당 1천원으로 책정된 발전 기금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상 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석탄회 기금은 타 발전소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전국 평균 금액과도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발전 사업자와 정제업체 사업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과 상생하려는지 하는 그들의 의지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동화력 발전소를 예로 들자면, 석탄회 기금이 초기에는 850원 이었고 2013년부터는 1700원으로 상향됐으며 2015년 11월부터는 2300원으로 인상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2회에 거쳐 상향된 하동화력의 기금액을 대략 소급 적용해 본다면 보령시는 이제부터라도 당장 석탄회 1톤당 3,000원 이상으로 기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지난 2016년 12월 27일에 석탄회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 분석 등을 다루는 석탄회 기금위원회에서도 1톤당 최소한 3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은 환경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복원 사업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소중한 예산(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문화경로체육진흥사업 등)으로 사용이 될 때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보령시와 관계자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