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칭 가수원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배경은  조합원 가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와 심적 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전·충남 지역에서 분양까지 가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이 대다수이고,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조합원이 떠안는 등 부작용이 생긴 게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전용면적 80㎡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직접 토지를 구매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직접 집을 짓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단계는 (가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구성→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분양→사용검사 →청산·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면 일반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이파트를 지을 부지 매입에 대한 대출 이자 등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이런 장점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조합 설립과 관련해 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고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후 아파트를 지을 땅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시청, 구청, 군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신축에 들어가려면 아파트를 지을 땅의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토지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하지 않아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땅 일부만 사들인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사업을 승인받으려면 아파트를 지을 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토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그 피해를 조합원이 떠안을 수 있다.

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동의를 한 후에도 토지 매매 단계에서 가격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조합원들의 자금은 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 모집이 잘되지 않거나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취소는 되지 않았지만 기약 없이 지연될 경우 투자금을 환불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앞서  대덕구도  2014년 9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과 관련 주민들 문의가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민영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이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가입을 홍보하고 있으나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는 만큼 ▲정확한 입주시점 ▲사업지의 토지매입 상황 ▲앞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여부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서구 관계자는  “내달 3일부터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가수원역 메트로시티가 이를 피하려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6월 3일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와 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토지 확보 증빙서류 등을 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한편 가칭 가수원지역주택조합 측은 행정상의 미흡했던 부분을 서구와 원만한 행정적인 협의를 거쳐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밟는 동시에 자금 등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가입비 반환 등과 관련해 안심보장제를 실시해 여타 주택조합과 차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칭 가수원지역주택조합 측은 빠르면 25일 사업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예방하는 대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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