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희의 미디어창] <144>

대전시가 도시철도2호선 시범노선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트램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시범노선 2곳 중 대덕구는 법 개정 등 외부여건이 수반되지 않아 예산을 세워놓고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성구 구간은 정부 공모사업 발표가 안 나와 답보상태라는 것이다. 시는 외부 탓으로 돌리지만 스마트 트램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는 시각도 있다.

만일, 대전시가 스마트 트램을 내부적으로 포기한 게 사실이라면 대시민 사기행위다. 특히나 교통소외지역 배려라는 명분으로 시범노선에 포함된 대덕구 주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권선택 시장은 후보시절 ‘도시철도1호선+트램’이라는 하나로(하나路)방식을 제안해 대덕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해 4월 대덕구 시범노선이 발표된 뒤 집값이 들썩인 것도 사실이다.

대전시 “일정 늦어질 뿐 스마트 트램 계획 폐기 아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대전시는 스마트 트램을 폐기한 게 아니라고 한다. 법령개정 등 여건변화로 다소 늦어지기는 해도 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게 트램 주무부서의 이야기다. 트램을 추진하려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3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지난해 연말 정비됐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이 국회 상임위 심의 중이라 일정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스마트 트램 시범노선 2곳 중, A라인인 동부네거리~동부여성가족원 구간은 대전시비를 446억 원 들여 추진하고, B라인인 충남대~원골네거리 구간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돈으로 진행하는 대덕구 구간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완공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10억8,5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놨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이 남아 용역 발주가 지연된다는 설명이다.

사실, 2.7km 구간에 446억 원을 들여 시범노선을 설치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1m에 1,650만원 꼴인 트램을 4개 정거장 2.7km에 설치할 돈으로 동네 구석구석까지 버스를 운행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도 대전시가 대덕구에 스마트 트램을 신설하는 이유는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동시에 트램의 편리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2.7km 구간 중 동부네거리~중리네거리는 2호선 노선에 포함돼 있으니 법동지역을 2호선에 추가하는 셈이다. 트램의 차량기지로 연축동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대덕구 시범노선은 폐기 운운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32.4km의 긴 구간에 트램을 놓는 사업이기 때문에 짧게라도 시범노선을 설치 운행함으로써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권선택 시장은 후보시절인 2013년 12월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 1호선 선로를 활용하면서 필요한 지역을 노면전철(트램)로 연결하는 가칭 ‘하나로(路)
스마트 트램 2018년→2020년, 2호선 2020년→2025년 개통 지연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트램 추진을 의심하는 것은 사업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이다. 스마트 트램은 2018년, 2호선 본선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했지만 스마트 트램은 2020년, 2호선은 2025년으로 늦어졌다. 이마저도 목표이니 더 지연될 수 있고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비 지원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와 2호선 예비타당성 재조사 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했으니 말이다.

대전 트램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가방식을 전격 뒤집으며 시작된 사업이니 권 시장으로서는 임기 중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자신이 약속한 사업을 중앙정부와 법령 탓으로만 미뤘다간 불필요한 돈과 시간만 허비한 무능한 시장이란 지탄을 면키 어렵다. 대전 트램을 보는 시민들은 궁금하고 불안하다. 이런 때일수록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상세히 알려 지혜를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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