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등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2배 인상, 관련법 제정 국회와 정부 앞장서라 촉구

 

성일종 국회의원(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2배 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목숨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킨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2배 인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성일종 국회의원(서산 태안)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은 22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실에 맞게 현행의 2배로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을 포함 김선동, 김성찬, 백승주, 이종명, 정종섭, 정태옥 등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지금의 2배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국가적 영웅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며 “최소한 병사 급여 수준인 월 40만원 수준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이들은 이제 대부분 80대 후반의 백발이 성성한 노병이 되었다”며 “전쟁의 후유증과 노환으로 해마다 1만 여명 가량이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살아계신 분들의 87% 가량은 최저 생계비 수준도 안 되는 수당으로는 생활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인상 필요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들의 주 수입원은 쓰레기 등 고물을 주워 팔거나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분들의 명예와 자긍심과는 달리 생활이 어려운 막막한 현실 앞에서는 쓰고 다니는 국가유공자 모자마저 드러내놓고 쓰고 다니지 못하고 슬그머니 감출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분들에게 대한민국이 지급하는 2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은 오히려 그분들의 희생과 공로가 평가 절하되는 잣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다가오는 제67주년 6.25 기념일을 맞아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에 대해 정부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가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기준 21만 6000원에서 40만 5996원으로 88% 인상하는 것을 크게 환영하지만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이등병 월급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은 OECD회원국으로서 국가적으로도 대내외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서도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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