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권위·수평적 리더십 등 긍정 평가 속 '일방통행'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두달여가 지난 가운데 대체적인 여론은 긍정적인 변화에 공감하고 있다. 탈 권위와 수평적 리더십에 대해 국민적 지지도가 높지만, 인사원칙 위배 논란 등 일부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취임 50일을 맞은 가운데, 대체로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항해로 치면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인사원칙 위배 등 야당과의 대립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사드배치 문제 등 이런 저런 논란은 ‘옥에 티’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새 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취임 초기 소통 행보, 정책으로 이어지다

특히 문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탈(脫)권위와 수평적 리더십은 유독 돋보인다. 정곡을 찌르는 인사와 브리핑, 청와대 수석보좌관 3無회의(계급장·받아쓰기·사전결론), 직원식당 깜짝 방문 등 직원들과도 격의 없이 만나고 있다.

청와대 수석들도 딱딱한 발표 형식보다 피자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을 놓고 비공식적이지만 진지하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언론과 소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소통 행보는 정책으로도 이어진다. 먼저 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야권의 ‘공무원 늘리기’라는 비판과 반대에 가로막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재정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예상된다.

일자리 추경, 탈원전,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출신 인재 할당 등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 추경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앞두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위)과 지난 14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아래). 청와대 제공.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추경이 마련되면 그 가운데 3조5천억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는 돈을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심으로 한 국가 에너지 정책 기조를 선포했다. 

야간 통행을 제한했던 청와대 앞길도 26일부터 24시간 개방했다. 1968년 북한 김신조 일당의 ‘1·21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약 50년 만이다. 여기에 올해 추석부터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고,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 9월부터 절반으로 할인한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고, 이력서에 출신학교와 지역, 신체조건 같은 차별적 요인들을 적지 않도록 바뀐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에는 해당 지역 출신 인재 채용도 늘려나갈 전망이다.

야권·일부 여론, 문 대통령 정책 추진에 비판과 우려도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추경안 논의에 나서진 않는 등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번 인사 논란의 핵심이었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제공.

이처럼 ‘걸음마 단계’인 새 정부가 완전히 조직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임 50여일 만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온 데 대한 국민적 호응도는 높은 상태다.

다만,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야권과 일부 여론은 ‘독주’와 ‘일방통행’식이란 비판과 우려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적극적인 타협과 소통 등 전향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2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본인들이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국회를 통해 통과시키려면 일단 야당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존중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100개를 들고 나갔다면 적어도 70개, 80개 정도 통과를 목표로 야당에는 적어도 20개, 30개 합리적 대안들을 수용하면서 통합적 어떤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며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 태도는 ‘기존의 있는 것을 그대로 다 관철시켜 달라, 그것이 협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80%선이 무너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20%)지난주 대비 4%p 하락해 79%로 나왔다. 부정평가는 4%p상승한 14%.

긍정 평가 이유는 소통 노력(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약실천과 인사(人事)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각각 9%였다. 추진력·복지확대·일자리 창출 등 사유도 각각 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 37%가 인사문제를 꼽았다. 북핵·안보 11%, 독단·일방·편파적 때문이라는 비율은 7%, 사드 문제와 말 바꿈은 6%로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50%, 자유한국당 9%,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7%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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