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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권 인사 전 정권 따라가나

디트뉴스2017.07.11 11:49:08

과거 국무회의 때는 으레 대통령은 ‘훈시하고’ 장관들은 받아쓰는 모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과 커피잔을 들고 나란히 걷는 장면은 이전 정권의 독선과 대비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첫 인사에서 자신과 경쟁자였던 안철수 측근을 갖다 쓰고 경선 경쟁자 안희정 편에 섰던 사람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하면서 통합 노력도 엿보였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 80~90%의 지지율은 임기 초반임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인사에선 전임 정권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놓고 청와대가 저울질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되기에는 흠이 너무 큰 사람들이다. 송 후보자는 만취 운전에다 이를 은폐한 의혹까지 있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3000만원이나 되는 자문료를 받았다. 말이 자문이지 로비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노동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사외이사 겸직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까지 장관이 된다면 인사청문회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자신이 후보자로 지명한 사람들은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주길 원한다. 검증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도 탈락시키지 않으려 한다. 탈락 자체가 부실 인사의 증거처럼 되면서 정권에 누가 된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을 늘 봐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다. 

임명이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을 닮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인사가 달라지지 않으면 과거 박근혜 정부와 달라질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침몰은 권력의 독선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사 독선은 정권의 독선을 부추겼고 독선이 오만으로 이어지면서 파멸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이 점을 잊어선 안된다.
 
인사는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 이런 인사 문제조차 국민들 뜻을 어긴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경제나 국방 등의 문제에 대해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달라지려면 인사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보여준 ‘탕평책 인사’가 쇼였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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